[성명]공안탄압 중단하고 하부영본부장 석방하라

경제위기 민생파탄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이명박정부가 반민주탄압으로 살길을 찾으려고 신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 민주노총을 표적으로 삼고 군부독재시기를 방불케 하는 광기어린 탄압에 혈안이 되어 오늘 민주노총 울산본부 하부영본부장을 법정 구속했다. 우리는 비정규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고 고용보장을 요구하는 투쟁에 대해 비이성적인 탄압을 자행하는 이명박정부를 강력 규탄하며 즉각 석방할 것을 경고한다.

오늘 (11월 7일) 울산지법 101호 법정에서 진행된 이랜드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 투쟁 관련 선고공판에서 하부영 민주노총 울산본부장과, 배문석 문화국장, 이랜드노조홈에버울산분회 김학근 분회장이 법정구속 되었다. 비정규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개악한 비정규법을 악용하는 사용자는 비호하면서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를 요구한 민주노총 간부들을 막가파식으로 탄압하고 있다. 지난해 이랜드 비정규노동자는 대량 해고되어 아직도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친자본 정부는 경제위기를 빌미삼아 또다시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를 빼앗기 위해 기간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전체노동자를 비정규직화하겠다는 것으로 경제위기의 고통을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노동자에게 전담시키겠다는 폭거다.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가 자체모순으로 파산하면서 신자유주의를 추종해오던 정권 또한 몰락의 길에 들어섰다. 미국의 부시정권이 국민의 심판을 받고 권력창출에 실패하면서 이명박독재 정권도 앞날을 예측할 수없는 풍전등화신세가 된 것이다. 이명박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민주시민과 민주노총을 범죄시하고 탄압하면서 잔명을 유지해보려고 발악하고 있다.

우리는 분명히 경고한다. 이명박정부가 아직도 사태파악을 못하고 공안정국조성으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무고한 촛불시민들과 시민단체 및 민주노총을 탄압한다면 파산의 시간만 앞당기게 된다는 것을. 이명박정부는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과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투쟁하고 노력해온 민주노총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중단하라. 우리는 80만 조합원의 권위를 훼손하는 반노동 이명박정부를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08.1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