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한나라당의 악법날치기 직권상정은 국민의 거대한 심판투쟁에 직면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반민주악법과 친 재벌 법의 입법쿠데타를 자행하기 위해 국회의장에게 85개 법안을 직권상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생이 파탄지경으로 내몰리고 있는 절박한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독재체제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를 모욕하고 있다. 국민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할 국회를 폭력과 힘으로 짓밟고 있는 한나라당의 극악한 만행에 우리는 참을 수없는 분노로 강력 규탄한다.

이명박독재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수구정치폭력집단 한나라당은 더 이상 정치할 자격을 상실한 바 즉각 해체해야 함에도 한미FTA날치기처리에 또다시 국회를 전쟁터로 변질시키려 하고 있다. 이는 1%자본과 정권의 반민주독재체제를 공고히 하여 장기집권을 획책하려는 더러운 정치적 야심에서 나온 묵과할 수 없는 도발이다.

국민의 건강한 여론형성을 차단하기 위해 방송과 인터넷을 자본과 권력의 전유물로 내주고, 재벌에게 부를 독점시켜주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하고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더욱이 규제 없는 금융자본으로 세계경제가 위기에 봉착했는데도 그나마 금융의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는 산업은행까지 사유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을 국가폭력기구들로 통제, 억압하기 위해 휴대전화감청 합법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 마스크 금지 및 집회 피해 집단소송하는 집시법, 남북관계 망치는 북한인권법, 정치사찰 국정원법, 인터넷 소통 금지하는 정부통신망법 등의 악법을 연내에 날치기하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기어이 반민주악법으로 수 십 년 동안 피의 투쟁으로 쟁취한 민주주의 목을 조른다면 한나라당이야말로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97년 노동악법을 날치기처리하여 한나라당이 어떤 응징을 받았는지, 대선에서 차떼기뇌물로 국민들로부터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한나라당은 기억해야 한다.

2008.12.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