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여론통제 망상이다. ‘미네르바’를 희생양 삼지마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추정 인물 검거는 ‘표현의 자유’마저 구속하는 이명박 정부의 여론통제 정책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또한 미네르바의 경제위기 예측과 해법에 국민들은 지지했지만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은 신뢰를 얻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일어난 이번 사건은 현 정부의 무능력함을 ‘통제’로 무마시키려는 폭력으로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한나라당이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 인터넷 공간에서 여론을 통제하려는 움직임과 맥을 같이 하고 있어 이명박 정부 독재정책의 일환이다. 인터넷논객의 경제예측에 훨씬 못 미치는 경제예측으로 경제를 파탄 낸 무능한 정부가 반성은 못할망정 표현의 자유마저 해치는 것은 독재정권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정부는 부질없는 여론통제 삽질인 미네르바 수사와 21세기 막걸리 보안법인 ‘사이버 모욕죄’ 제정을 중단해야 한다.
검찰은 미네르바의 검거 사유를 ‘허위사실 유포’로 밝히고 있다. ‘허위사실’은 기준이 명확치 않다. 그동안 정부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명백하게 그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기보다는 ‘모른다. 그런 적 없다. 실수다’라며 은폐하기 일쑤였다. 한 예로 지난해 쇠고기협상에서 ‘사료 금지조처 완화 문제’를 정부가 조직적으로 은폐했고, 영문 해석의 오역이라고 해명한 사실이 있다. 이처럼 정부의 주장이 허위인 경우가 많은데, 정부정책에 대해 국민이 특히 개인이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표현했다고 허위사실로 단정, 처벌하는 것은 폭력이다. 더욱이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와 정권 불신임이 만연한 때에 쏟아져 나오는 비판과 여론을 ‘ 허위사실 유포’로 몰아가는 것은 명백히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틀어막기 위해서 법을 남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예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방송법을 개악하고 사이버모욕죄를 제정하려하고 있다. 박정희독재시대에 막걸리 한 잔 마시며 ‘정말 살기 힘드네. 정부는 뭐하는 거여’라고만 해도 감옥살이를 해야 했던 시대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국민은 이명박의 경제대처에 신뢰는커녕 민생파탄에 분노하고 있다. 그런 시점에서 미네르바는 100여건의 글을 통해 경제위기 예측과 해법을 내놓아 ‘인터넷상의 경제대통령’이라고 불릴 만큼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다. 국민의 지지는 무조건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태의 본질을 명확하게 규명하면서 현실성 있는 대책으로 설득력을 가질 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미네르바’에게 한 수 배우는 자세로 접근해야지 처벌을 만능으로 할 때가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무능력을 ‘통제’로 대처하는 저질 코믹쇼로 국민의 근심거리만 늘려가지 말고 미네르바 수사 즉각 중단하라.
2009,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추정 인물 검거는 ‘표현의 자유’마저 구속하는 이명박 정부의 여론통제 정책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또한 미네르바의 경제위기 예측과 해법에 국민들은 지지했지만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은 신뢰를 얻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일어난 이번 사건은 현 정부의 무능력함을 ‘통제’로 무마시키려는 폭력으로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한나라당이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 인터넷 공간에서 여론을 통제하려는 움직임과 맥을 같이 하고 있어 이명박 정부 독재정책의 일환이다. 인터넷논객의 경제예측에 훨씬 못 미치는 경제예측으로 경제를 파탄 낸 무능한 정부가 반성은 못할망정 표현의 자유마저 해치는 것은 독재정권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정부는 부질없는 여론통제 삽질인 미네르바 수사와 21세기 막걸리 보안법인 ‘사이버 모욕죄’ 제정을 중단해야 한다.
검찰은 미네르바의 검거 사유를 ‘허위사실 유포’로 밝히고 있다. ‘허위사실’은 기준이 명확치 않다. 그동안 정부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명백하게 그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기보다는 ‘모른다. 그런 적 없다. 실수다’라며 은폐하기 일쑤였다. 한 예로 지난해 쇠고기협상에서 ‘사료 금지조처 완화 문제’를 정부가 조직적으로 은폐했고, 영문 해석의 오역이라고 해명한 사실이 있다. 이처럼 정부의 주장이 허위인 경우가 많은데, 정부정책에 대해 국민이 특히 개인이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표현했다고 허위사실로 단정, 처벌하는 것은 폭력이다. 더욱이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와 정권 불신임이 만연한 때에 쏟아져 나오는 비판과 여론을 ‘ 허위사실 유포’로 몰아가는 것은 명백히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틀어막기 위해서 법을 남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예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방송법을 개악하고 사이버모욕죄를 제정하려하고 있다. 박정희독재시대에 막걸리 한 잔 마시며 ‘정말 살기 힘드네. 정부는 뭐하는 거여’라고만 해도 감옥살이를 해야 했던 시대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국민은 이명박의 경제대처에 신뢰는커녕 민생파탄에 분노하고 있다. 그런 시점에서 미네르바는 100여건의 글을 통해 경제위기 예측과 해법을 내놓아 ‘인터넷상의 경제대통령’이라고 불릴 만큼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다. 국민의 지지는 무조건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태의 본질을 명확하게 규명하면서 현실성 있는 대책으로 설득력을 가질 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미네르바’에게 한 수 배우는 자세로 접근해야지 처벌을 만능으로 할 때가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무능력을 ‘통제’로 대처하는 저질 코믹쇼로 국민의 근심거리만 늘려가지 말고 미네르바 수사 즉각 중단하라.
2009,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