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정부는 쌍용차 정상화와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전면에 나서라
2004년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중국의 상하이차 자본이 쌍용차에 대한 법정관리를 신청하며 한국정부가 맹신해 온 신자유주의의 심각한 폐해가 또 다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투자와 고용에 대한 책임과 약속은 내던진 채 제 이득만 챙긴 상하이자동차 자본이 작금의 경제위기를 빌미로 본격적인 쌍용차 버리기에 나선 것이다. 이로 인해 7천 여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과 그 가족 그리고 하청업체의 노동자까지 수만 노동자의 생존권은 물론 쌍용자동차에 기대 온 지역경제도 벼랑 끝에 내몰렸다. 그 책임은 일차적으로 중국의 상하이차 자본에 있지만 신자유주의 정책을 통해 노동과 서민경제를 외면해 온 한국정부 역시 가장 큰 책임 당사자인 바, 한국정부는 상하이차로부터 투자와 고용보장 약속의 이행을 받아내고 지원책 마련등 쌍용자동차 정상화를 위해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쌍용자동차 위기의 근본원인은 시장과 자본의 자유에 모든 것을 맡기는 신자유주의 시장화에 있다. 대주주와 투자자의 이익만을 위해 산업의 발전도 노동자 서민의 삶도 안중에도 없이 투기와 자본 유출을 일삼아 사회악으로 지목받았던 ‘론스타’ 자본과 마찬가지로 쌍용차의 단물만을 빨아먹은 상하이자본 역시 이른바 ‘먹고 튀어(먹튀)’의 전형이다. 신자유주의는 ‘먹튀’ 자본을 활개 치게 한 최적의 토양이다. 97년 김대중 정부 이후 노무현 정부 그리고 신자유주의 시장독재를 일삼는 현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역대 한국정부는 맹목적으로 신자유주의를 강요함으로써 노동자 서민의 생계를 파탄시켜왔다. 지금도 이명박 정부는 쌍용차 문제에 대한 이렇다 할 조치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다.
2004년 쌍용차를 인수할 당시 상하이차는 1조 2천억 투자와 부채 8천여 억원에 대한 해결을 인수조건으로 약속했으며, 노동조합과도 고용보장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인수 이후 상하이차는 고용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며 혹독한 인력감축을 자행했고 투자약속 또한 이행하지 않았다. 상하이차는 오직 애초의 인수목적이었던 기술유출이 달성되자 무성의한 경영으로 일관하며, 손 털 기회만을 엿보았다. 그동안 상하이차는 합법적인 기술이전계약조차 재대로 체결하지 않았고 헐값의 기술이전료마저 납입하지 않았으며, 상하아차가 쌍용차의 자금으로 인수대금을 치렀다는 불법의혹까지 있었다. 급기야 상하이차는 쌍용차가 부도나지도 않았음에도 단지 경제위기로 인해 적자가 예상된다는 억지를 부리며 노동조합과의 협의나 자구노력도 없이 무책임한 청산절차에 들어갔지만, 정부의 대책은 요원하기만 하다.
쌍용차 매각 당시 노동조합은 투자 없는 기술유출과 일방적 인원감축 등 오늘의 사태를 우려하여 정부의 성급한 매각추진을 결사적으로 반대했다. 그럼에도 정부와 채권단은 당시 쌍용차 회생 무산에 대한 노조책임론으로 협박까지 하며 매각을 강행했다. 쌍용차 문제의 시발점에 서 있는 것은 바로 무책임한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이며, 오히려 쌍용차의 회생을 위해 노력한 것은 노동자였다. 지난 4년 간 노동자들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대량해고와 휴업, 감산으로 인한 임금하락을 견뎌왔다. 만일 정부가 시장논리를 앞세워 이들 노동자들에게 또다시 고스란히 고통을 감내하라 한다면 이는 곧 폭력이다.
정부는 마땅히 쌍용차 정상화와 노동자 지역서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전면에 나서야 한다. 쌍용차 문제에 최대 책임자가 정부라는 것은 명백하다. 더욱이 상하이차는 중국의 국유기업으로서 문제해결을 위해선 중국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협상과 요구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정부의 역할 또한 중대하다. 쌍용차의 사례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얘기가 시중에 분분하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적극 노동자 서민을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실물경제 위기의 심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쌍용차 문제는 이제 전체 노동자 서민의 생존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책임당사자인 정부가 문제해결의 전면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09. 1. 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4년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중국의 상하이차 자본이 쌍용차에 대한 법정관리를 신청하며 한국정부가 맹신해 온 신자유주의의 심각한 폐해가 또 다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투자와 고용에 대한 책임과 약속은 내던진 채 제 이득만 챙긴 상하이자동차 자본이 작금의 경제위기를 빌미로 본격적인 쌍용차 버리기에 나선 것이다. 이로 인해 7천 여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과 그 가족 그리고 하청업체의 노동자까지 수만 노동자의 생존권은 물론 쌍용자동차에 기대 온 지역경제도 벼랑 끝에 내몰렸다. 그 책임은 일차적으로 중국의 상하이차 자본에 있지만 신자유주의 정책을 통해 노동과 서민경제를 외면해 온 한국정부 역시 가장 큰 책임 당사자인 바, 한국정부는 상하이차로부터 투자와 고용보장 약속의 이행을 받아내고 지원책 마련등 쌍용자동차 정상화를 위해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쌍용자동차 위기의 근본원인은 시장과 자본의 자유에 모든 것을 맡기는 신자유주의 시장화에 있다. 대주주와 투자자의 이익만을 위해 산업의 발전도 노동자 서민의 삶도 안중에도 없이 투기와 자본 유출을 일삼아 사회악으로 지목받았던 ‘론스타’ 자본과 마찬가지로 쌍용차의 단물만을 빨아먹은 상하이자본 역시 이른바 ‘먹고 튀어(먹튀)’의 전형이다. 신자유주의는 ‘먹튀’ 자본을 활개 치게 한 최적의 토양이다. 97년 김대중 정부 이후 노무현 정부 그리고 신자유주의 시장독재를 일삼는 현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역대 한국정부는 맹목적으로 신자유주의를 강요함으로써 노동자 서민의 생계를 파탄시켜왔다. 지금도 이명박 정부는 쌍용차 문제에 대한 이렇다 할 조치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다.
2004년 쌍용차를 인수할 당시 상하이차는 1조 2천억 투자와 부채 8천여 억원에 대한 해결을 인수조건으로 약속했으며, 노동조합과도 고용보장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인수 이후 상하이차는 고용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며 혹독한 인력감축을 자행했고 투자약속 또한 이행하지 않았다. 상하이차는 오직 애초의 인수목적이었던 기술유출이 달성되자 무성의한 경영으로 일관하며, 손 털 기회만을 엿보았다. 그동안 상하이차는 합법적인 기술이전계약조차 재대로 체결하지 않았고 헐값의 기술이전료마저 납입하지 않았으며, 상하아차가 쌍용차의 자금으로 인수대금을 치렀다는 불법의혹까지 있었다. 급기야 상하이차는 쌍용차가 부도나지도 않았음에도 단지 경제위기로 인해 적자가 예상된다는 억지를 부리며 노동조합과의 협의나 자구노력도 없이 무책임한 청산절차에 들어갔지만, 정부의 대책은 요원하기만 하다.
쌍용차 매각 당시 노동조합은 투자 없는 기술유출과 일방적 인원감축 등 오늘의 사태를 우려하여 정부의 성급한 매각추진을 결사적으로 반대했다. 그럼에도 정부와 채권단은 당시 쌍용차 회생 무산에 대한 노조책임론으로 협박까지 하며 매각을 강행했다. 쌍용차 문제의 시발점에 서 있는 것은 바로 무책임한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이며, 오히려 쌍용차의 회생을 위해 노력한 것은 노동자였다. 지난 4년 간 노동자들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대량해고와 휴업, 감산으로 인한 임금하락을 견뎌왔다. 만일 정부가 시장논리를 앞세워 이들 노동자들에게 또다시 고스란히 고통을 감내하라 한다면 이는 곧 폭력이다.
정부는 마땅히 쌍용차 정상화와 노동자 지역서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전면에 나서야 한다. 쌍용차 문제에 최대 책임자가 정부라는 것은 명백하다. 더욱이 상하이차는 중국의 국유기업으로서 문제해결을 위해선 중국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협상과 요구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정부의 역할 또한 중대하다. 쌍용차의 사례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얘기가 시중에 분분하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적극 노동자 서민을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실물경제 위기의 심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쌍용차 문제는 이제 전체 노동자 서민의 생존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책임당사자인 정부가 문제해결의 전면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09. 1. 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