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이명박 대통령은 임금삭감 운운 이전에 부자감세나 철회하라
이명박 정권의 경제해법이란 결국 노동자 죽이기임이 명확해졌다. 오늘 이명박 대통령은 제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임금을 낮춰 고용을 늘리는 ‘잡 셰어링(일자리 나누기)’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수많은 친재벌 정책도 성에 안 차 이제는 아예 대놓고 노동자를 제물 삼아 위기를 피해보자는 심산이다. 분명히 밝히지만 임금삭감으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이다. 노동자의 소득이 늘어야 내수가 살아나고 내수경제가 진작되어야 고용이 확대되는 것은 경기순환법칙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임금삭감은 일자리를 늘리려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고통전담강요이다.
12월 고용동향에 의하면 5년 만에 전년대비 신규취업자수가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으며, 쌍용차가 법정관리 신청에 따라 150여개 사업장이 휴업 조업단축에 들어가면서 노동자의 생계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건설업과 조선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건설노동자의 해고 및 임금체불은 갈수록 태산이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폐업도 줄을 잇고 있다. 말 그대로 고용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는 청년인턴, 건설일용직 등 저임금 불안정일자리만 늘리면서 노동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민생파탄정책에 혈안이다. 결국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통해 일자리를 지키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없애고 저임금 임시직만 양산해서 통계 쇼를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경제위기이며 민생은 파탄지경이다. 노동자서민의 생존권을 시급히 보장하지 않으면 경제위기만 더욱 가속화될 뿐 극복은 요원해진다. 정부는 사태파악을 똑바로 해야 한다. 지금은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해서 일자리를 나눌 때가 아니라 정부가 다른 어떤 사업보다 우선으로 재정을 책정하여 일자리를 늘려야 할 때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과 노동자의 구조조정으로 성장한 기업이 그 성과를 독식할 것이 아니라 경제위기 고용안정기금을 내놔야 한다. 경제가 어려울 때는 가진자부터 곳간을 여는 것이 순리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노동자의 희생으로 재벌은 꾸준히 성장해 오면서 양극화를 구조화해 왔다. 정부와 자본이 시장만능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이처럼 경제위기를 자초해온 정부와 자본은 책임은커녕 또다시 뒷짐 지고 앉아서 노동자들의 고통만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민생파탄으로 1%만 살아남겠다는 노동자 잔혹사이고 노동자를 노예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자본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효과가 적고 비용만 증가한다”며 반대했지만, 최근 노동시간이 10% 줄어들면 취업자 수는 8.5%, 노동자 수는 13.3% 늘어나는 등 일자리가 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즉,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단축으로 노동자 서민의 생계를 보장함과 동시에 일자리 또한 늘릴 수 있다는 얘기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경제위기를 핑계로 전체노동자를 저임금 고용불안의 수렁으로 밀어 넣으면서 1%부자만 껴안고 노동자의 등에 비수를 꽂으려 한다면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생존의 고통 속에서 절규하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반노동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비등점에 오른 국민의 분노에 불을 지피는 것이다. 노동자를 죽이려다 이명박 정부가 파멸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9. 1. 15.
전국노동조합총연맹
이명박 정권의 경제해법이란 결국 노동자 죽이기임이 명확해졌다. 오늘 이명박 대통령은 제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임금을 낮춰 고용을 늘리는 ‘잡 셰어링(일자리 나누기)’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수많은 친재벌 정책도 성에 안 차 이제는 아예 대놓고 노동자를 제물 삼아 위기를 피해보자는 심산이다. 분명히 밝히지만 임금삭감으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이다. 노동자의 소득이 늘어야 내수가 살아나고 내수경제가 진작되어야 고용이 확대되는 것은 경기순환법칙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임금삭감은 일자리를 늘리려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고통전담강요이다.
12월 고용동향에 의하면 5년 만에 전년대비 신규취업자수가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으며, 쌍용차가 법정관리 신청에 따라 150여개 사업장이 휴업 조업단축에 들어가면서 노동자의 생계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건설업과 조선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건설노동자의 해고 및 임금체불은 갈수록 태산이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폐업도 줄을 잇고 있다. 말 그대로 고용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는 청년인턴, 건설일용직 등 저임금 불안정일자리만 늘리면서 노동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민생파탄정책에 혈안이다. 결국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통해 일자리를 지키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없애고 저임금 임시직만 양산해서 통계 쇼를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경제위기이며 민생은 파탄지경이다. 노동자서민의 생존권을 시급히 보장하지 않으면 경제위기만 더욱 가속화될 뿐 극복은 요원해진다. 정부는 사태파악을 똑바로 해야 한다. 지금은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해서 일자리를 나눌 때가 아니라 정부가 다른 어떤 사업보다 우선으로 재정을 책정하여 일자리를 늘려야 할 때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과 노동자의 구조조정으로 성장한 기업이 그 성과를 독식할 것이 아니라 경제위기 고용안정기금을 내놔야 한다. 경제가 어려울 때는 가진자부터 곳간을 여는 것이 순리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노동자의 희생으로 재벌은 꾸준히 성장해 오면서 양극화를 구조화해 왔다. 정부와 자본이 시장만능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이처럼 경제위기를 자초해온 정부와 자본은 책임은커녕 또다시 뒷짐 지고 앉아서 노동자들의 고통만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민생파탄으로 1%만 살아남겠다는 노동자 잔혹사이고 노동자를 노예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자본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효과가 적고 비용만 증가한다”며 반대했지만, 최근 노동시간이 10% 줄어들면 취업자 수는 8.5%, 노동자 수는 13.3% 늘어나는 등 일자리가 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즉,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단축으로 노동자 서민의 생계를 보장함과 동시에 일자리 또한 늘릴 수 있다는 얘기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경제위기를 핑계로 전체노동자를 저임금 고용불안의 수렁으로 밀어 넣으면서 1%부자만 껴안고 노동자의 등에 비수를 꽂으려 한다면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생존의 고통 속에서 절규하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반노동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비등점에 오른 국민의 분노에 불을 지피는 것이다. 노동자를 죽이려다 이명박 정부가 파멸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9. 1. 15.
전국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