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이명박 정권은 용산참사 은폐조작 중단하고 국민 앞에 참회하라!
검찰은 정치권력과 권력기구의 안위만을 염두에 둔 노골적인 표적수사를 자행하는 한편 경찰은 경찰직원들을 동원해 방송 시사 프로그램의 여론조사에까지 개입 조직적인 여론조작까지 불사하는 등 반성은커녕 2차 범죄도 마다않고 있으며, 정부와 여당도 철거민들의 과격시위 탓하기에 여념이 없다. 즉, 이명박 정권은 범정부 차원의 은폐와 조작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곧 이번 참사가 이명박 독재의 결정적 증거이며 그 폭압통치의 적나라한 결과로서 정권 위기로 치달을 수 있는 중대 사안임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제 정부가 할 일은 오로지 국민 앞에 책임있게 참회하고 서민생존권에 기초한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는 것뿐이다.
검찰은 28일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 이충연씨를 체포하는 등 노골적인 편파수사를 자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 주말에 발표될 검찰의 수사결과 또한 매우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검찰수사의 편파성은 수사과정 전반에 걸쳐 철거민들의 주장은 배제하고 경찰의 진술만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검찰은 특공대와 현장 지휘부,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해서는 소환조차 하지 않는 등 극히 무성의했다. 반면 철거민들에 대해서는 배후세력을 찾아내겠다며 참사 희생자인 고 이창림씨의 아들이자 체포 당시 중상을 입은 상태인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인 이충연씨를 체포하기까지 했다. 또 죽을 수도 있는 망루농성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말도 안 되는 의혹을 내세우며 전철연 간부들의 계좌까지 추적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경찰이 진압작전에 용역깡패들을 동원했다는 철거민들의 주장에 대해 검찰은 수사조차 않다가 증거가 나오자 늑장수사에 시늉만 내는 수사를 하고 있다. 게다가 채 수사를 마무하기도 전에 검찰은 설령 용역깡패를 동원했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둥 당초부터 수사의지가 없음을 감추지도 않았다. 또한 영상자료에 있어서도 검찰은 철거민이 제출한 자료는 애써 외면하면서도 경찰의 자료는 적극 증거로 활용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검찰의 수사 양상은 촛불집회 당시처럼 시민들의 불법요소만을 찾아내 부각시킴으로써 그 책임을 떠넘기고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표적수사에 다름 아니다.
수사과정 뿐만 아니라 정부와 한나라당이 내놓은 참사 관련 철거민대책이란 것도 국민을 아연실색케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재개발과정에서 분쟁이 생기면 제3자의 개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철거관련 대책으로 준비 중인데, 이 역시 책임 떠넘기기 대책에 다름 아니다. 즉,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인 경찰의 과잉 폭력진압의 문제는 물론 철거민의 생존권 문제까지 모든 근본적 원인을 외면한 엉뚱한 대책이자, 참사의 원인을 철거민들의 연대와 생존권투쟁 탓으로 돌리려는 음흉한 발상의 결과일 뿐이다.
이명박 정권은 진상규명을 엉뚱하게도 시간벌기와 책임전가의 기회로 삼고 있다. 이는 참사의 책임을 철거민에게 떠넘기기 위한 파렴치한 작태이자 고인을 추모하고 정부에 그 책임을 묻는 국민들까지 모욕하는 처사로서 당장 중단돼야 한다. 이미 국민들은 정부의 은폐음모에도 불구하고 참사의 원인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이를 깨닫지 못하는 한 국민의 분노는 더욱 깊어질 뿐이며 정권의 최후 또한 시시각각 다가 올 뿐이다. 이명박 정권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
2009. 1. 29.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검찰은 정치권력과 권력기구의 안위만을 염두에 둔 노골적인 표적수사를 자행하는 한편 경찰은 경찰직원들을 동원해 방송 시사 프로그램의 여론조사에까지 개입 조직적인 여론조작까지 불사하는 등 반성은커녕 2차 범죄도 마다않고 있으며, 정부와 여당도 철거민들의 과격시위 탓하기에 여념이 없다. 즉, 이명박 정권은 범정부 차원의 은폐와 조작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곧 이번 참사가 이명박 독재의 결정적 증거이며 그 폭압통치의 적나라한 결과로서 정권 위기로 치달을 수 있는 중대 사안임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제 정부가 할 일은 오로지 국민 앞에 책임있게 참회하고 서민생존권에 기초한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는 것뿐이다.
검찰은 28일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 이충연씨를 체포하는 등 노골적인 편파수사를 자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 주말에 발표될 검찰의 수사결과 또한 매우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검찰수사의 편파성은 수사과정 전반에 걸쳐 철거민들의 주장은 배제하고 경찰의 진술만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검찰은 특공대와 현장 지휘부,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해서는 소환조차 하지 않는 등 극히 무성의했다. 반면 철거민들에 대해서는 배후세력을 찾아내겠다며 참사 희생자인 고 이창림씨의 아들이자 체포 당시 중상을 입은 상태인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인 이충연씨를 체포하기까지 했다. 또 죽을 수도 있는 망루농성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말도 안 되는 의혹을 내세우며 전철연 간부들의 계좌까지 추적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경찰이 진압작전에 용역깡패들을 동원했다는 철거민들의 주장에 대해 검찰은 수사조차 않다가 증거가 나오자 늑장수사에 시늉만 내는 수사를 하고 있다. 게다가 채 수사를 마무하기도 전에 검찰은 설령 용역깡패를 동원했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둥 당초부터 수사의지가 없음을 감추지도 않았다. 또한 영상자료에 있어서도 검찰은 철거민이 제출한 자료는 애써 외면하면서도 경찰의 자료는 적극 증거로 활용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검찰의 수사 양상은 촛불집회 당시처럼 시민들의 불법요소만을 찾아내 부각시킴으로써 그 책임을 떠넘기고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표적수사에 다름 아니다.
수사과정 뿐만 아니라 정부와 한나라당이 내놓은 참사 관련 철거민대책이란 것도 국민을 아연실색케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재개발과정에서 분쟁이 생기면 제3자의 개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철거관련 대책으로 준비 중인데, 이 역시 책임 떠넘기기 대책에 다름 아니다. 즉,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인 경찰의 과잉 폭력진압의 문제는 물론 철거민의 생존권 문제까지 모든 근본적 원인을 외면한 엉뚱한 대책이자, 참사의 원인을 철거민들의 연대와 생존권투쟁 탓으로 돌리려는 음흉한 발상의 결과일 뿐이다.
이명박 정권은 진상규명을 엉뚱하게도 시간벌기와 책임전가의 기회로 삼고 있다. 이는 참사의 책임을 철거민에게 떠넘기기 위한 파렴치한 작태이자 고인을 추모하고 정부에 그 책임을 묻는 국민들까지 모욕하는 처사로서 당장 중단돼야 한다. 이미 국민들은 정부의 은폐음모에도 불구하고 참사의 원인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이를 깨닫지 못하는 한 국민의 분노는 더욱 깊어질 뿐이며 정권의 최후 또한 시시각각 다가 올 뿐이다. 이명박 정권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
2009. 1. 29.
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