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한나라당 규탄 및 비정규법 개악 저지 투쟁계획 발표

1. 일시 : 2009년 1월 30일(금) 오전11시

2. 장소 : 민주노총 1층 회의실

3. 참석 :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및 임원 등

4. 취지

◯ 경제위기의 고통을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저임금법을 발의한데 이어 오는 2월 또 다시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시키고 노동착취를 강화하기 위해 비정규법 개악안을 발의하여 통과시킬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30일)은 한나라당이 환노위 내부의 이견까지 묵살하며 비정규법 개악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급박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 이미 수많은 논의와 보도를 통해 확인 된 바, 최저임금법과 비정규법 개악은 가장 취약한 노동계층인 저임금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를 강화하려는 음모입니다. 최저임금법 개악은 직접적인 임금수탈의 방식을 띠고 있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채용기한제한을 2년에서 4년으로 늘이는 비정규법 개악은 고용협박을 수단삼아 비정규직을 고착 확대시키려는 의도입니다.

◯ 이에 민주노총은 지난 달 21일 대의원대회의 투쟁결의에 따라 2월 총력투쟁을 통해 비정규법 개악을 결사 저지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 기자회견은 비정규법 개악저지를 위한 민주노총의 투쟁계획을 발표하고 09년 본격적인 투쟁이 시작됨을 선포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기자회견에서 제출될 투쟁계획(대규모 집회, 선전홍보, 연대투쟁 등)에 따라 민주노총은 2월 집중 투쟁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노동의제의 쟁점화를 통해 여론과 국민 다수의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 기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보도를 바랍니다.

2009. 1. 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