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반북 반통일 현인택 통일부장관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

이명박 정권은 집권 이래 일관되게 남북갈등을 부추기면서 10여 년 동안 신뢰를 쌓아온 남북관계를 파탄지경으로 내몰아왔다. 북에 대한 선제타격을 운운하는 합참의장을 임명하는가 하면, 금강산사건을 계기로 일방적인 관광중단을 선언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본격적으로 경색시켰다. 또한 거의 상시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자행하고, 방위비분담금을 증액하는 등 한미동맹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의 대북대결정책으로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이 야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잡기는커녕 오히려 반북 반통일 통일부장관을 임명하려 하고 있다. 남북관계 갈등심화의 정책뿌리인 비핵개방3,000을 입안하며, 통일부 해체까지 주장한 현인택을 통일부장관으로 임명하려는 어처구니없는 짓까지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최근 드러나고 있는 바와 같이 현인택은 그의 일방주의적 주장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북을 상대로 해야 하는 통일부장관직에 전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중논문 논란으로 그 도덕성마저 의심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현인택의 통일부장관 인준절차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오로지 남북관계를 파탄 내겠다는 것에 다름없다.

이에 북측도 이명박 정부에 대한 강경입장을 표명하며 남북사이의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들을 무효화 하는 한편,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에서 다루고 있는 서해해상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들을 완전히, 폐기한다고 선언하였다. 이로써 적어도 서해상에서는 남북사이의 군사적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그 어떠한 합의도 없는 일촉즉발의 긴장상태로 환원되었다.

한반도의 평화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이에 대한 책임은 이명박 정부의 대결대북정책에 있는바, 우리는 민족의 운명을 파국으로 이끌고 있는 반민족 반통일 이명박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 이명박 정권은 사태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하루빨리 반민족 반통일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고 민족의 약속인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을 선언해야 한다! 또한 현인택 통일부장관 임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09년 2월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