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국민의 소중한 생명조차 정권안보를 위해 악용한 청와대

청와대가 용산참사에서 드러난 공권력의 포악함을 감추기 위해 군포 연쇄살인 사건을 적극 홍보하라는 지침을 경찰청에 내려 보낸 사실이 밝혀졌다. 이명박 정권이 또 다시 국민 기만과 파렴치한 권력욕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다. 연쇄살인에 희생된 여성들을 애도하고 그 유족들의 충격을 달래는 것은 뒷전이고 생각만으로도 끔찍한 살인행각을 활용해 권력의 치부를 덮고자 했으니 믿기지 않을 만큼 경악스럽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 또 반성도 사죄도 모르고 국민의 고통은 물론 최소한의 인권의식도 없는 정권을 바라보며 새삼 절망했을 국민은 어떤 심정이겠는가.

불리한 여론을 조작하기 위한 청와대의 홍보지시는 그대로 일선 현장에 적용됐다. 경찰은 처음으로 연쇄살인범의 얼굴을 공개해 논란을 일으키는 등 이전의 연쇄살인 처리와 매우 다른 태도를 보였다. 또 청와대의 지침 중에는 “드라마CSI와 경찰청 과학수사팀의 비교”를 통해 홍보하라는 부분이 있는데 모 방송사는 최근 청와대 지침을 그대로 따른 프로그램을 실제 방영하기도 했다. 이는 청와대의 지침이 단지 경찰에 그치지 않고 방송보도까지 통제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메일로 전달된 청와대 지침 내용이 고스란히 드러났음에도 청와대와 경찰은 이번에도 역시 발뺌하기에 급급하다. 하기야 편파 왜곡 수사로 모든 책임을 철거민 탓으로 돌리고 경찰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한 검찰의 수사결과만 보더라도 청와대 홍보지침에 대한 사실 확인조차 애초 기대할 일이 아닌지도 모른다. 이번에 밝혀진 홍보지침을 통해 이명박 정권이 용산참사에 대해 털끝만큼의 책임이 없다고 생각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니 용산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국민들을 향해 물대포를 쏘고 입원 중인 철거민들까지 잡아들여 구속시키는 짓도 서슴지 않은 것이다.

이러고도 청와대와 경찰은 유감표명을 했으니 됐고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자진 사퇴했으니 됐다고 강변할 것인가. 용산참사는 정부 차원의 분명한 사죄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약속, 철거민 생계대책이 따르지 않는 한 이대로 덮어질 사건이 아니다. 정부와 경찰이 저지른 범죄적 만행의 진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촛불 아래 훤히 밝혀졌다. 이를 모르고 진실을 호도하고 국민을 억압하는 이명박 정권을 역사와 민중은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다.

2009. 2. 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