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쟁취및 산별노조 탄압 노동부규탄 투쟁선포
1.일시:2009년 2월 17일(화)오전 11시

2.장소:민주노총 1층회의실

3.취지

-이명박정부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인하면서 화물연대가 가입되어 있는 운수노조와 레미콘, 덤프노동자가 가입되어 있는 건설노조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내몰아 탄압하려 합니다.

-지난해 10월 대한건설협회, 한국레미콘 협회 등 14개 단체는 민주노총 소속 건설노조에 대해 근로자가 아닌 자(특수고용노동자)의 가입을 허용한 것은 법위반임을 진정했습니다. 또 경총은 운수노조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노동부에 진정했습니다. 노동부는 진정에 따라 건설노조와 운수노조에 대해 자율시정하라는 명령을 내린 상황입니다.

-건설노조 레미콘노동자들은 2000년 9월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으로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 활동. 덤프노동자들도 2004년부터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에 가입하여 건설사들과 노동조합으로서 합법적인 교섭을 통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해왔습니다.

-이처럼 합법적으로 활동해온 노조에게 노조법위반을 들먹이며 시정명령을 내린것은 특고노동자에 대한 탄압과 더불어 건설노조와 운수노조를 노골적으로 탄압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경제위기속에서 생존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특고노동자들의 생존권투쟁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인바, 민주노총은 특고노동자의 노동권쟁취및 건설노조와 운수노조에 대한 부당한 탄압에 맞서 강력히 투쟁할 게획입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정부의 특고탄압을 규탄하고 향후 투쟁게획을 발표합니다.

*기자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09.2.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