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근거없는 에너지절약 핑계로 노동시간만 연장하는 섬머타임제도입 중단하라

정부가 실효성 없는 섬머타임제를 실시하겠다고 한다. 섬머타임제는 지난정부에서도 여러번 실시를 검토했으나 에너지절약효과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대국민설득력을 상실했다. 섬머타임제는 에너지절약이 아니라 오히려 에너지소비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노동시간만 연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우리는 국민의 생활리듬을 파괴하면서 노동자의 노동시간 연장으로 건강만 악화될 것인 바 반대한다.

이명박정부가 섬머타임제 도입 배경을 국민의 라이프스타일을 저탄소녹색성장형으로 바꾸고 내수경기진작에 도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론조작의 대가답게 온갖 수사를 동원해서 실효성없는 서머타임제를 대단한 정책인양 치켜세우고 있는 정부가 한심할 따름이다. 서머타임제가 저탄소녹생성장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전혀 근거가 없으며 독일 연방에너지와 수질협회분석에 따르면 에너지절약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길어진 오후시간으로 에너지소비가 더욱 증가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내수진작효과 또한 세계적 경기침체와 실업, 고용위기 속에서 국민들이 소비할 돈이 없는 조건에서 허구다. 오히려 최저임금조차 삭감하면서 소비증가 경기활성화운운은 국민에게 사기를 치는 것이다. 우리의 현실은 임금격차가 미국보다 심하고 비정규직은 사상 처음으로 정규직임금의 50%미만을 나타내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깡그리 무시하고 정부는 한술 더 떠서 자기개발시간이 늘어나서 관광, 문화, 레저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어 내수진작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노동자는 고물가와 실질임금감소및 저임금으로 쓸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OECD국가 최장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있는데 장시간노동을 해소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개발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정부는 경제침체 고용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지금 한가하게 섬머타임제 허위광고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국민의 건강만 해치게 될 섬머타임제 도입중단하고 실질적인 고용안정과 일자리정책 개발에 힘쓸 것을 촉구한다.

2009.2.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