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국제조사단, 한국노동탄압의 심각성과 국제노동계의 대응계획 발표
1. 일시 : 2009년 2월 25일(수) 오후1시
2. 장소 : 민주노총 1층
3. 주최: 민주노총, 국제노동조합 조사단 등
4. 조사단 명단
- 국제노총 아태지역기구(ITUC AP) 노리유끼 스즈끼(Noriyuki Suzuki) 사무총장
- 국제노총(ITUC) 스티브 베네딕트(Stephen Benedict) 노동조합권리실장
- 국제공공노련(PSI) 가츄히코 사토(Katsuhiko Sato) 아태지역 사무총장
-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롤랜드 슈나이더(Roland Schneider) 정책전문위원
- 국제금속노련(IMF) 크리스틴 피터(Kristyne Peter) 캠페인국장
5. 내용
- 2008년 7월 쇠고기 총파업과 2007년 이랜드·뉴코아 투쟁과 관련하여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탄압과 이석행 전위원장 구속에 따른 한국의 노동권 악화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 23일 국제노동조합조사단이 방한했습니다.
- 조사단은 △비정규직을 포함한 ILO 제소 대상이 된 노동탄압 △ILO 권고의 이행 여부 △국내 노동탄압에 관한 국제노동계의 우려 전달 △2차 고위급 대표단 방한 사전 준비 등을 목적으로 경총 면담, 노동부 면담, 민주당 면담, 국가인권위 면담 진행으로 한국 노동권억압의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3일 간의 일정을 마친 국제조사단은 내일(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조사결과와 국제노동계의 대응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특히, 정부가 이석행 위원장 면회를 거부하는 등 한국의 노동탄압이 노골적인 점을 확인한 국제조사단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노동기본권 실태가 국제기준에 비춰 문제가 있으며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 2차 고위급 대표단 방한 등 국제노동계의 강력하고도 다각적인 대응 계획이 있음을 또한 밝힐 것입니다.
- 한편 노동부면담에서 롤랜드슈나이더는 한국노동권 억압에 분노하면서 “올해 6월 OECD 각료회의에서 한승수 국무총리가 의장을 맡게 되는데, 지금처럼 노동탄압이 지속된다면 국무총리는 대단히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정부의 노동권억압의 심각성을 OECD회원국들에게 알려내고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게다가 그는 “현재 한국에는 단체행동이나 노조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당하는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이다”, “작년 OECD 각료회의에서 한국 정부는 노동기본권 ‘감시과정’(monitoring process)의 중단을 요청하면서, 업무방해조항을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게 개혁하는 것을 포함하여, 유예된 개혁조치를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하지만, 현재 한국 정부의 노동정책에는 그러한 개혁조치를 이행하려는 계획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큰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 이명박 정부는 2008년 6월 비정규직 권리 탄압에 관한 ILO 권고가 제출되었음에도,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권리 보장이 전혀 개선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전히 1993년 이후 총 15차례에 걸친 ILO 권고에 대한 이행도 지체되고 있는 가운데 현 정부에서 노조탄압은 더욱 강화되고 있는 바, 이번 방한은 민주노총의 요구로 이뤄진 것입니다.
※ 기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09. 2. 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일시 : 2009년 2월 25일(수) 오후1시
2. 장소 : 민주노총 1층
3. 주최: 민주노총, 국제노동조합 조사단 등
4. 조사단 명단
- 국제노총 아태지역기구(ITUC AP) 노리유끼 스즈끼(Noriyuki Suzuki) 사무총장
- 국제노총(ITUC) 스티브 베네딕트(Stephen Benedict) 노동조합권리실장
- 국제공공노련(PSI) 가츄히코 사토(Katsuhiko Sato) 아태지역 사무총장
-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롤랜드 슈나이더(Roland Schneider) 정책전문위원
- 국제금속노련(IMF) 크리스틴 피터(Kristyne Peter) 캠페인국장
5. 내용
- 2008년 7월 쇠고기 총파업과 2007년 이랜드·뉴코아 투쟁과 관련하여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탄압과 이석행 전위원장 구속에 따른 한국의 노동권 악화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 23일 국제노동조합조사단이 방한했습니다.
- 조사단은 △비정규직을 포함한 ILO 제소 대상이 된 노동탄압 △ILO 권고의 이행 여부 △국내 노동탄압에 관한 국제노동계의 우려 전달 △2차 고위급 대표단 방한 사전 준비 등을 목적으로 경총 면담, 노동부 면담, 민주당 면담, 국가인권위 면담 진행으로 한국 노동권억압의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3일 간의 일정을 마친 국제조사단은 내일(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조사결과와 국제노동계의 대응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특히, 정부가 이석행 위원장 면회를 거부하는 등 한국의 노동탄압이 노골적인 점을 확인한 국제조사단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노동기본권 실태가 국제기준에 비춰 문제가 있으며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 2차 고위급 대표단 방한 등 국제노동계의 강력하고도 다각적인 대응 계획이 있음을 또한 밝힐 것입니다.
- 한편 노동부면담에서 롤랜드슈나이더는 한국노동권 억압에 분노하면서 “올해 6월 OECD 각료회의에서 한승수 국무총리가 의장을 맡게 되는데, 지금처럼 노동탄압이 지속된다면 국무총리는 대단히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정부의 노동권억압의 심각성을 OECD회원국들에게 알려내고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게다가 그는 “현재 한국에는 단체행동이나 노조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당하는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이다”, “작년 OECD 각료회의에서 한국 정부는 노동기본권 ‘감시과정’(monitoring process)의 중단을 요청하면서, 업무방해조항을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게 개혁하는 것을 포함하여, 유예된 개혁조치를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하지만, 현재 한국 정부의 노동정책에는 그러한 개혁조치를 이행하려는 계획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큰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 이명박 정부는 2008년 6월 비정규직 권리 탄압에 관한 ILO 권고가 제출되었음에도,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권리 보장이 전혀 개선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전히 1993년 이후 총 15차례에 걸친 ILO 권고에 대한 이행도 지체되고 있는 가운데 현 정부에서 노조탄압은 더욱 강화되고 있는 바, 이번 방한은 민주노총의 요구로 이뤄진 것입니다.
※ 기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09. 2. 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