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임금삭감, 노동자 고통전담 반대

1. 일시 : 2008년 2월 27일(금) 오전11시

2. 장소 : 민주노총 1층

3. 취지

○ 경제위기를 노동착취, 즉 임금삭감의 기회로 삼기위한 정부와 자본의 행태가 노동분야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어 심각한 민생파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저임금 비정규노동자를 양산하고 고착시키기 위한 비정규직 기간연장과 더불어 최저임금 삭감까지 끊임없이 시도해왔습니다. 또한 지난해 2만 명 가까운 공공기관 인력감축을 예고하는 한편, 신입사원의 임금을 깎아 인턴을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정부는 임금삭감 분위기를 주도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의 임금삭감 요구도 본격화됐습니다. 특히, 허위와 기만으로 가득한 노사민정 합의를 발판으로 전체 노동자의 임금삭감이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마침내 전경련은 신입과 기존사원 가릴 것 없이 임금삭감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 이러한 임금삭감은 고용보장과 확대를 위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사용자나 정부의 현실적 대책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와 자본의 ‘일자리 나누기’가 오직 ‘임금삭감’을 위한 핑계에 불과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미 노동현장에는 경제위기 여파에 따른 구조조정과 임금삭감이 상당히 진행된 상황이지만 고용은 전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08년 12월 한국의 취업증가율은 마침내 ‘-’를 기록한 반면 금속노조 노동자들의 경우 이미 기본급 대비 20~40%(30~50만원)가량의 임금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렇듯 이미 노동자들은 경제위기에 따른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자본은 노동자들을 두 번 죽이는 것과 다름없는 임금삭감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위기에 따른 노동현장의 피해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이에 더해 민생파탄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임금삭감 책동을 강력 규탄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에 맞선 민주노총의 투쟁계획과 더불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공정한 고통분담을 요구하고 이를 위한 대정부 대자본 요구도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요구들은 노동자 쥐어짜기가 아닌 내수 진작, 복지향상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의 진정한 대안일 수 있는바 여론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되는 중대 사안입니다.

※ 기자회견에서는 임금삭감 정국을 돌파하고 이명박 정권 심판을 위한 2월28일 전국노동자대회에 관련한 간략한 내용도 다뤄질 예정입니다.

※ 기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09. 2. 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