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노동자 임금삭감은 경제를 망치는 길, 경제 살리려면 발상을 전환하라!
* 노동자 임금삭감 반대 기자회견
* 2009년 2월 27일
- 노사민정 합의는 대국민사기
이명박 정권과 자본은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국면에서 위기 극복은커녕 경제파탄 정책만 내놓고 있다. 경제위기를 노동자 임금삭감의 계기로 삼아 노동자만 쥐어짜면서 재벌의 이익만 보전하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자본의 고통분담 없는 노동자 임금삭감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전체노동자의 이름으로 선언한다.
23일 노사민정 합의는 노동자 임금삭감이라는 고통전가와 기업의 고용유지라는 부도수표를 교환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전경련이 대졸초임 삭감계획을 내놓으면서 고용유지와 신규채용계획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노사민정 합의가 결국 사기였다는 것을 증명했다. 한국노총은 현찰주고 공수표를 받아온 것이다.
- 이명박 정부의 임금삭감은 전체노동자 임금저하가 목적
이명박 정부는 민간부문 노동자의 임금삭감을 유도하기 위해 자율이라는 명목 하에 각 부처와 지자체별로 공무원 노동자의 1~5%씩 임금삭감을 강제하고 있다. 장차관급 정무직이 10% 임금 반납을 결의하면서 행안부, 보복부, 서울시, 부산시 등 전체 공무원에게 반강제적으로 임금 동결과 삭감을 강요하고 있다. 이는 공기업으로 이어져 주택금융공사와 자산관리 공사에서도 채용증가를 앞세워 대졸초임 30%를 삭감하겠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최저임금 삭감과 임금체계 유연화를 추진하여 임금삭감을 제도화하려는 중이다. 노사민정 합의안에도 “(노사정은) 근로시간유연화와, 직무가치와 숙련요소를 확대한 임금체계로 전환, 신속한 재취업 지원 등을 위하여 공동노력”한다고 명기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고용유지 노력을 상징적으로 선언하는 대신 노동시간 및 임금유연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사실상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기준법, 비정규직법, 최저임금법 개악의 핵심내용이다.
정부와 사용자는 성과주의 임금체계 확산을 중요한 임금정책으로 표방해 왔다. 직무급은 서구처럼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리가 준수되는 직무급이 아니라 기업별 직무성과급에 불과한 것이며 직무 측정의 근거는 성과이며 이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정규직보다 성과가 낮다는 근거로 작용할 것이다. 또 성과에 따라 임금이 책정되는바, 전반적인 임금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 일방적 임금삭감은 노동자 생존권위기→내수침체악화→경제파탄
이미 노동자들의 임금은 지난 2008년 4/4분기 현재 실질임금이 6.4% 삭감되었으며, 특히 비정규직인 임시·일용근로자는 75만4천원으로 전년 동기(866천원)대비 12.9% 하락했다. 노동자 실질임금은 여전히 노동생산성 증가폭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과 영업총비용 대비 인건비 비중도 IMF 이전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노동자가구의 생계비는 가구주의 소득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2003~2008년 가계지출 대비 가구주 소득은 2003년 90.7%를 정점으로 2008년 87.6%까지 하락했다. 가구주소득과 가계지출 격차는 2008년 현재 37만원으로, 2003년 이후 20만원 가까이 늘어났다. 그런데 2003~2008년 노동자들의 가계부담은 교육비, 특히 사교육비가 크게 증가했다.
2008년 3/4분기 현재 교육비는 20.5%, 사교육비는 16.2% 증가하여 가장의 월급만으로 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지난해 가계 빚이 688조, 가구당 4천만 원이다. 따라서 주거비, 사교육비, 의료비 감소 없는 노동자의 임금삭감은 생계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소비위축으로 만성적인 내수침체를 더욱 악화시켜 경제파탄을 불러올 뿐이다.
- 재벌과 주주의 돈 잔치와 대졸초임 삭감의 노동착취
더구나 현장에서는 이미 구조조정과 해고위협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노동시간 단축으로 노동자의 고통감수는 진행형이다. 반면 12월 결산법인 중 주요 대기업 11개의 배당은 3조가 넘어 순이익의 26.7%다. 배당금지급이 2007년에 비해 다소 낮아졌다고 하나 경제위기 상황에서 유례없는 고액배당이다. 섬성전자 약7,000억, SK텔레콤 약6,000억, 포스코 약5,700억 등 가진자들의 잔치는 여전히 화려하고, 이중에서 100억 이상 고액 배당자만해도 정몽준 410억, 정몽구271억, 이건희 148억, 구본무 136억 등으로 7명에게 1,360억 원이 배당되고 있다. 재벌과 주주들은 이처럼 돈 잔치를 벌이면서 대졸초임 깎아서 인턴제 사용하겠다는 것은 강도적 발상이다.
따라서 노사민정 합의는 이미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는 자본에게 면죄부를 발급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사측의 고용유지 노력이라는 선언적 규정이 얼마나 기만적인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표]민주노총산하대표 산별조직 구조조정 및 고용위협 상황(첨부자료 참조)
<정부와 기업은 노동자생존권 책임지고 고통 분담하라>
1.경제위기 고통분담을 위한 대정부요구
1) 국민기본생활보장(사회안전망 강화)
- 실질적인 실업대책 : 실업급여 확대, 청년 및 자영업자 실업부조제 도입
- 최저임금 현실화 : 임금평균의 50% 이상으로 법제화 최저임금 미만 소득자 지원
- 최저생계비 현실화 : 평균 가구소득의 50%, 절대빈곤층 558만 명까지 급여대상 확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비정규직의 실질적인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의료급여대상 확대 건강보험료, 의료비 직접지원을 병행 추진, 국민연금제도 강화와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현행60%) 80%로 확대와 지급액(현행 약8만9천원) 두 배로 인상
2) 총고용 보장. 확대(일자리 만들기 / 나누기 / 지키기)
- 공공 및 민간부분 일자리 감축과 구조조정 중단
- 200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 250만 좋은 일자리 창출 : 공공서비스 분야 확대, 실노동시간 단축
- 고용안정특별법 제정 : 해고회피 및 노동시간 단축 사업장 세제감면 및 지원
2.대자본요구
1) 노동시간 상한제, 교대제 개편, 고용유지확대 협약을 통해 노동시간을 2,000시간대로 단축 241만 개 일자리 창출
2)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저하 보전 : 사내유보금을 재원으로 한 고용세 납부
3) 현재 임금삭감 금액의 투명한 공개와 그에 따른 고용창출 계획 제출
민주노총은 정부와 자본이 일방적인 노동자 임금삭감과 구조조정으로 경제위기 고통을 전가시키려한다면 이명박 정권을 끝장내는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있는 한 노동자서민의 생존권은 끊임없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으며 경제위기 극복은커녕 내수침체로 경제파탄 민생파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내일 여의도에서 경제위기, 민주주의위기, 남북관계위기를 몰고 온 이명박 정권을 끝장내기 위해 수만의 노동자가 집결,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2009년 반이명박정부, 반신자유주의 투쟁을 선포할 것이다.
2009년2월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노동자 임금삭감 반대 기자회견
* 2009년 2월 27일
- 노사민정 합의는 대국민사기
이명박 정권과 자본은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국면에서 위기 극복은커녕 경제파탄 정책만 내놓고 있다. 경제위기를 노동자 임금삭감의 계기로 삼아 노동자만 쥐어짜면서 재벌의 이익만 보전하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자본의 고통분담 없는 노동자 임금삭감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전체노동자의 이름으로 선언한다.
23일 노사민정 합의는 노동자 임금삭감이라는 고통전가와 기업의 고용유지라는 부도수표를 교환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전경련이 대졸초임 삭감계획을 내놓으면서 고용유지와 신규채용계획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노사민정 합의가 결국 사기였다는 것을 증명했다. 한국노총은 현찰주고 공수표를 받아온 것이다.
- 이명박 정부의 임금삭감은 전체노동자 임금저하가 목적
이명박 정부는 민간부문 노동자의 임금삭감을 유도하기 위해 자율이라는 명목 하에 각 부처와 지자체별로 공무원 노동자의 1~5%씩 임금삭감을 강제하고 있다. 장차관급 정무직이 10% 임금 반납을 결의하면서 행안부, 보복부, 서울시, 부산시 등 전체 공무원에게 반강제적으로 임금 동결과 삭감을 강요하고 있다. 이는 공기업으로 이어져 주택금융공사와 자산관리 공사에서도 채용증가를 앞세워 대졸초임 30%를 삭감하겠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최저임금 삭감과 임금체계 유연화를 추진하여 임금삭감을 제도화하려는 중이다. 노사민정 합의안에도 “(노사정은) 근로시간유연화와, 직무가치와 숙련요소를 확대한 임금체계로 전환, 신속한 재취업 지원 등을 위하여 공동노력”한다고 명기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고용유지 노력을 상징적으로 선언하는 대신 노동시간 및 임금유연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사실상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기준법, 비정규직법, 최저임금법 개악의 핵심내용이다.
정부와 사용자는 성과주의 임금체계 확산을 중요한 임금정책으로 표방해 왔다. 직무급은 서구처럼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리가 준수되는 직무급이 아니라 기업별 직무성과급에 불과한 것이며 직무 측정의 근거는 성과이며 이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정규직보다 성과가 낮다는 근거로 작용할 것이다. 또 성과에 따라 임금이 책정되는바, 전반적인 임금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 일방적 임금삭감은 노동자 생존권위기→내수침체악화→경제파탄
이미 노동자들의 임금은 지난 2008년 4/4분기 현재 실질임금이 6.4% 삭감되었으며, 특히 비정규직인 임시·일용근로자는 75만4천원으로 전년 동기(866천원)대비 12.9% 하락했다. 노동자 실질임금은 여전히 노동생산성 증가폭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과 영업총비용 대비 인건비 비중도 IMF 이전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노동자가구의 생계비는 가구주의 소득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2003~2008년 가계지출 대비 가구주 소득은 2003년 90.7%를 정점으로 2008년 87.6%까지 하락했다. 가구주소득과 가계지출 격차는 2008년 현재 37만원으로, 2003년 이후 20만원 가까이 늘어났다. 그런데 2003~2008년 노동자들의 가계부담은 교육비, 특히 사교육비가 크게 증가했다.
2008년 3/4분기 현재 교육비는 20.5%, 사교육비는 16.2% 증가하여 가장의 월급만으로 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지난해 가계 빚이 688조, 가구당 4천만 원이다. 따라서 주거비, 사교육비, 의료비 감소 없는 노동자의 임금삭감은 생계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소비위축으로 만성적인 내수침체를 더욱 악화시켜 경제파탄을 불러올 뿐이다.
- 재벌과 주주의 돈 잔치와 대졸초임 삭감의 노동착취
더구나 현장에서는 이미 구조조정과 해고위협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노동시간 단축으로 노동자의 고통감수는 진행형이다. 반면 12월 결산법인 중 주요 대기업 11개의 배당은 3조가 넘어 순이익의 26.7%다. 배당금지급이 2007년에 비해 다소 낮아졌다고 하나 경제위기 상황에서 유례없는 고액배당이다. 섬성전자 약7,000억, SK텔레콤 약6,000억, 포스코 약5,700억 등 가진자들의 잔치는 여전히 화려하고, 이중에서 100억 이상 고액 배당자만해도 정몽준 410억, 정몽구271억, 이건희 148억, 구본무 136억 등으로 7명에게 1,360억 원이 배당되고 있다. 재벌과 주주들은 이처럼 돈 잔치를 벌이면서 대졸초임 깎아서 인턴제 사용하겠다는 것은 강도적 발상이다.
따라서 노사민정 합의는 이미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는 자본에게 면죄부를 발급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사측의 고용유지 노력이라는 선언적 규정이 얼마나 기만적인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표]민주노총산하대표 산별조직 구조조정 및 고용위협 상황(첨부자료 참조)
<정부와 기업은 노동자생존권 책임지고 고통 분담하라>
1.경제위기 고통분담을 위한 대정부요구
1) 국민기본생활보장(사회안전망 강화)
- 실질적인 실업대책 : 실업급여 확대, 청년 및 자영업자 실업부조제 도입
- 최저임금 현실화 : 임금평균의 50% 이상으로 법제화 최저임금 미만 소득자 지원
- 최저생계비 현실화 : 평균 가구소득의 50%, 절대빈곤층 558만 명까지 급여대상 확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비정규직의 실질적인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의료급여대상 확대 건강보험료, 의료비 직접지원을 병행 추진, 국민연금제도 강화와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현행60%) 80%로 확대와 지급액(현행 약8만9천원) 두 배로 인상
2) 총고용 보장. 확대(일자리 만들기 / 나누기 / 지키기)
- 공공 및 민간부분 일자리 감축과 구조조정 중단
- 200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 250만 좋은 일자리 창출 : 공공서비스 분야 확대, 실노동시간 단축
- 고용안정특별법 제정 : 해고회피 및 노동시간 단축 사업장 세제감면 및 지원
2.대자본요구
1) 노동시간 상한제, 교대제 개편, 고용유지확대 협약을 통해 노동시간을 2,000시간대로 단축 241만 개 일자리 창출
2)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저하 보전 : 사내유보금을 재원으로 한 고용세 납부
3) 현재 임금삭감 금액의 투명한 공개와 그에 따른 고용창출 계획 제출
민주노총은 정부와 자본이 일방적인 노동자 임금삭감과 구조조정으로 경제위기 고통을 전가시키려한다면 이명박 정권을 끝장내는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있는 한 노동자서민의 생존권은 끊임없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으며 경제위기 극복은커녕 내수침체로 경제파탄 민생파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내일 여의도에서 경제위기, 민주주의위기, 남북관계위기를 몰고 온 이명박 정권을 끝장내기 위해 수만의 노동자가 집결,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2009년 반이명박정부, 반신자유주의 투쟁을 선포할 것이다.
2009년2월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