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장소 : 2008년 3월 6일(금) 오전11시, 민주노총 1층 회의실
** 주최: 한국대학생연합, 서울지역대학생연합,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대학생다함께, 대학생사람연대, 전국학생행진, 민주노총


[기자회견문]대졸초임삭감 저지를 위한 서울지역대학총학생회-민주노총 공동대응


- 대학생 예비노동자와 전체노동자의 저임금, 빈곤화를 야기하는 대졸초임삭감을 반대한다!

정부와 전경련을 비롯한 사용자들이 일자리나누기를 명분으로 주도하고 있는 대졸초임삭감은 예비노동자와 전체노동자의 지갑털기나 다름없는 약탈정책이다. 대졸초임삭감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업의 고통에 처한 대학생 예비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며 아무런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대학생을 경제위기의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이다. 또한 전체노동자의 저임금화를 유도하기 위한 경제위기 노동자 고통전담이다. 따라서 민주노총과 서울지역 대학 총학생회와 대학생조직은 대졸초임삭감을 반대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공동대응하기로 합의하였다.

정부와 자본은 경제위기를 언제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희생과 수탈의 강화로 귀결시켜왔다. 97년 외환위기에는 대량해고와 비정규직양산으로 노동자 죽이기를 하더니, 신자유주의 시장만능으로 야기된 현 경제위기에서도 또다시 비정규직 확대, 최저임금 삭감, 대졸초임 삭감 등으로 노동자만 재앙의 늪으로 떠밀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확대로 노동비용을 절감한 기업들은 고용없는 성장을 구조화시켜왔다. 그 최대 피해자는 비정규노동자와 대졸자를 비롯한 청년실업자들이다.

대학졸업은 새로운 시작이 아닌 암울한 실업의 터널로 들어서는 입구가 되었다. 청년실업이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현실은 비정규직 저임금일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다. 평생을 걸고 일할 만한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회공공부문의 양질의 일자리창출로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외면한 채 대졸초임삭감-인턴제 사용을 강제하는 일자리 파괴에 나서고 있다.

더구나 폭등하는 등록금을 고리(7% 이상)의 학자금 대출로 버텨온 대학생들은 신용불량자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처지다. 실제 학자금 연체 건수는 2005년 3780건에서 2008년에는 5만456건으로 급증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졸초임까지 깎고 아르바이트에 불과한 인턴제 사용은 청년학생들을 영원한 ‘빈곤세대’로 귀착시킬 뿐이다. 지난 2월25일 기획재정부의 공문 '공공기관의 대졸초임조정권고 통보'에 의하면 '공공기관 114개 기관의 대졸초임을 삭감'하고 적용기간은 '신입사원이 간부직에 이르기 전까지는 조정된 보수체계를 적용' 하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대졸초임 삭감은 일자리나누기가 아닌 예비노동자수탈이며 전체노동자의 저임금빈곤화를 위한 불쏘시개다.


- 정부와 기업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고통을 분담하고 진정성 있는 대책을 세워라!

기만적인 노사민정의 임금삭감 합의와 한국과 일본의 대졸초임비교 통계까지 사기를 친 전경련의 대졸초임삭감발표에 따라 대기업과 공기업의 임금삭감과 인턴제 사용계획이 경쟁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반면 대기업은 부자들을 위한 잔치준비에 바쁘다. 6개월 기간, 110만원 월급의 인턴제를 1600명 채용하겠다고 밝힌 포스코는 순이익의 12.9%인 5743억을 주주들에게 배당한다. 삼성전자가 약 7,000억 원, SK텔레콤이 6,000억 원, 현대중공업이 2900억을 주주들에게 배당한다. 기업이 경제위기의 고통을 분담하려는 진정성이 있다면 주주배당을 축소, 중지하고 고용창출에 먼저 투자해야한다. 정부 또한 돈 잔치에 여념이 없는 대기업에게 세금을 깎아 줄 것이 아니라 증세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창출에 나서야 한다.

민주노총과 서울지역대학 총학생회는 대학생 예비노동자와 전체노동자의 저임금, 빈곤화를 야기하는 대졸초임삭감을 반대하며 정부와 기업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고통을 분담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대졸초임삭감 및 인턴제사용을 저지하고 비정규직 확대와 등록금인상저지를 위한 연대투쟁을 강화해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만들고 경제위기 실업과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시민사회연대전선을 구축하고 범시민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민주노총과 대학 총학생회는 대졸초임삭감 및 임금삭감의 저지를 위한 공동토론회 및 서명운동 등의 사업과 함께 연대투쟁을 전개해 갈 것이다.

이명박 정권과 자본이 경제위기의 고통을 노동자, 청년학생, 여성, 도시빈민, 영세자영업자, 농민 등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하려는 음모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광범위한 연대를 통해 강력히 투쟁해갈 것이다.


2009년 3월 6일
한국대학생연합, 서울지역대학생연합,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대학생다함께, 대학생사람연대, 전국학생행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