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민족공멸전쟁연습, 키리졸브/독수리 한미연합훈련을 즉각 중단하라

오늘부터 전국에서 '키리졸브'와 '독수리' 한미연합군사훈련이 20일까지 진행된다. 키리졸브/독수리연습(KR/FE)는 미국의 증원전력의 전개 절차(RSOI)를 익히기 위한 연습으로 한미당국은 유사시 한국방어를 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쟁연습에 다름 아니다. ‘키리졸브’와 ‘독수리연습’은 북한정권제거, 북한군격멸을 목표로 하는 작전계획 5027에 따라 전개되는 것으로, 대북 선제공격적 작전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5027은 북한정권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체제붕괴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우리나라 헌법의 평화주의 원칙과 그동안 남북이 정치적으로 합의해 온 평화적인 통일원칙에도 배치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한반도에 전쟁을 불러오는 ‘키리졸브’와 ‘독수리훈련’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한국과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2만6천명과 2만 여명의 한국군이 동원되는 대규모 기동훈련으로 미국의 핵 항공모함 9만6천t급 `존 스테니스'호와 핵잠수함, 이지스 구축함 등 10여척의 함정이 훈련에 투입된다. 북한은 이번 군사훈련을 `북침전쟁연습'으로 규정하고 최근 두 차례에 걸친 유엔사와의 장성급 회담에서 키 리졸브 훈련의 중단을 거듭 요구하면서 강력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북한은 오늘 키리졸브 훈련기간에 군통신선을 전면 차단시킨다고 발표했다. 현재 남북관계가 극단적인 불신과 긴장상태인 상황에서 이처럼 대규모로 진행되는 한미군사훈련은 자칫 전쟁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심각하다.

더우기 이번 군사연습은 이명박정권의 대북대결정책으로 북한이 지난1월30일 “북남 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들을 무효화 한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다. 군사훈련이 실전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보다 우선하는 문제는 없다는 것을 거듭 경고하며 이명박정권은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키 리졸브’ 군사훈련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9.3.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