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비정규직법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를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범국민행동 돌입 선언

1. 일시 : 2009년 3월 11일 오전 11시

2. 장소 : 정부종합청사 앞

3. 주최 : 비정규법․최저임금법 개악 저지 범국민행동(준)(민주노총, 다함께,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진보신당,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전국여성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빈민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단체협의회,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한국대학생총연합, 카톨릭인천교구노동사목위원회, 네티즌카페‘동행’)

4. 취지
○ 경제위기로 노동자 서민의 삶은 갈수록 팍팍합니다. 그런데 이 사태를 책임지고, 대책을 내놔야 할 정부는 서민을 구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낭떠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경제위기에 따른 고충이 가장 클 수밖에 없는 노동자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더욱 궁핍하게 만들 악법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 비정규직 법을 개악해 기간제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고, 최저임금법을 개악해서 60세 이상 노령 노동자와 외국인, 여성, 청년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삭감하려 합니다. 비정규직법 최저임금법 개악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정작 늘려야 할 것은 비정규직 사용기간이 아니라, 부자들에게 감면해준 세금입니다. 낭비되고 있는 각종 세금과 재벌의 잉여금을 환수해서 서민을 지원해야 합니다.

○ 이에 비정규직법 최저임금법 개악저지 범국민행동(준)은 3월 11일부터 ‘비정규직법 최저임금법 개악반대 1만인 선언운동’과 ‘85800서명운동’을 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개악입법을 저지하고 올바른 경제위기 및 고용대책을 제시하기 위한 행동에 돌입하고자 합니다. 이날 기자회견 후에는 강남, 대학로, 신촌, 영등포, 여의도 등지에서 법 개악 저지를 위한 거리 캠페인이 예정돼 있습니다.

5. 기자회견 구성
○ 기자회견 취지 및 모두 발언 : 민주노동당 이수호 최고위원
○ 당사자 증언
- 발언1 : 최저임금법 개악 규탄
- 발언2 : 청년 실업문제 증언
- 발언3 : MB 정부 규탄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거리캠페인 : 강남, 대학로, 신촌, 영등포, 여의도 등

2009. 3. 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