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졸초임삭감 저지를 위한 교수, 학생, 노동자 전경련 규탄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09년3월12일(목) 오전10시 / 전경련 앞
[기자회견문] ‘강부자 계층’을 제외한 전 국민의 빈민화를 초래할 대졸초임삭감 반대한다!
지난 1월 15일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내린 ‘잡 셰어링’ 지시를 기다렸다는 듯이 정부의 관련부서들이 ‘속도전’ 식으로 공기업 임금을 최대 30% 삭감하는 방안을 발표했고, 전경련을 위시한 재계가 이에 장단을 맞추면서 대졸초임삭감 방침은 최근 급격히 확산됐다.
먼저 우리는 정부와 재계가 주도하고 있는 현재의 대졸초임삭감 추진에 대해 확고하고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히고자 한다. 대졸신입사원들의 초임을 깎아서 그 절감예산으로 일자리를 나누겠다는 이 정책은 근본적으로 그 목적달성의 실효성이 의심될 뿐만 아니라, 대단히 비도덕적이며, 우리 사회에 항구적인 악영향을 끼칠 공산이 매우 높다.
정부와 재계 그리고 수구언론들은 마치 이 정책이 고통분담이라는 미덕을 구현한 양 호도하고 있으나, 사실은 일방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대졸신입사원에게 고통을 전담시키는 작태이다. 노동자의 임금삭감이라는 고통은 이렇게 명쾌히 결정되어 신속하게 실천에 옮겨지고 있으나, 사용자가 분담해야 할 고통은 “가급적 해고를 자제한다”는 입에 발린 말이 전부이다. 절감된 비용으로 어떻게 추가 일자리를 마련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다. 현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행정인턴제와 같은 형식적 일자리나 비정규직만 체면치레로 확대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만약 그럴 경우 여기에 취업한 인력은 조만간 이직을 모색할 것이고, 기업은 생산성 저하와 또 다른 인사비용을 추후 부담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 그러지 않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초임삭감을 통해 만들었다손 치더라도, 그 인력이 수년 후 진급을 해서 삭감되지 않은 임금을 받게 될 때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도 전혀 없다. 그 때 또 다시 대량으로 해고를 시킬것인가?
또한 이 정책의 추진 방식은 매우 비도덕적이다. 먼저 노동자 중 가장 약자이고 작금의 살인적 대학등록금과 구직난에 위협받고 있는 대졸신입사원의 초임을 깎아서 일자리를 나누자고 운을 띄운 뒤, 형평성을 이유로 기존 사원들의 임금도 삭감하자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심지어 전경련은 각국의 임금수준에 대한 자료까지 조작하면서 언론플레이를 했다. 위기시 당연히 고통을 먼저 그리고 많이 분담해야 할 사람은 호황시 이득을 가장 많이 향유하고 기업의 ‘소유자’인 양 행세했던 경영자와 임원들이다.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여러 기업들은 임원들에 대한 장기성과급 잔치,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잔치를 벌이고 있다. 어떤 기업의 총수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재출연을 언급하지 않고 있으면서, 왜 만만한 대졸신입사원의 초임삭감인가? 우리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때에도 고통분담이라는 미명의 결과가 사회적 약자만의 희생과 수탈의 강화로 귀결된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심지어 모 관련부처 장관은 “일자리 나누기가 금모으기보다 의미 있는 ‘내셔널 브랜드’가 될 것”이라고 했다는데, 단언컨대 이 정책의 내용과 발언이 외국에 알려지면 국가적 망신이 될 것이다. 이 정도의 인식을 가진 사람이 내각의 장관이라니,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생기면 생겼지 ‘코리아 프리미엄’이 생길 수 있겠는가?
목하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의 큰 원인 중 하나는 내수불황이다. 비록 우리는 그에 반대하지만, 치수사업이라고 정부가 강변하는 ‘4대강 정비사업’ 등도 결국 건설업 쪽에 자금을 풀어 내수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뜻일 터이다. 봉급생활자들은 월급이라는 비교적 안정된 고정수입이 있으므로 그나마 꾸준한 소비계층이었다. 그런데 봉급생활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면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현재의 내수불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 명백하다. 이렇게 빤한 사실을 정부가 모를 리 없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정책을 밀어붙이는가. 결국 현재의 고환율과 이번 임금삭감으로 최대의 이득을 얻는 것은 대기업 경영자뿐이다. 1997년 환란 이후 대기업들은 ‘고용 없는 성장’을 구조화시켜왔다. 앞에서 보다시피 임금삭감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심화시켜, 1%의 ‘강부자 계층’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들을 빈민으로 전락시키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만약 이 예상이 현실화된다면 그 결과는 가공할 것이다. 어찌 이 정책을 반대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현재 미국에서는 계급전쟁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신임 대퉁령 오바마가 국가의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부유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 그 돈을 서민에게 지원하여 내수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부시 전 대통령 시절 조롱의 대상이었던 미국이 존엄성을 회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나오게 한 오바마의 면모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스스로 오바마와 비슷한 점이 많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왜 이렇게 정책은 정반대로 나가고 있는가. 인간에게 인격이 있듯이 나라에도 국격(國格)이 있다. 제발 우리나라도 명예와 존엄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가진 자들이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대졸초임삭감과 그에 따른 기존 근로자의 임금삭감 정책은 당장 중단해야 마땅하다. 우리는 경제위기의 고통을 사회적 약자에게만 전가하고, 결과적으로 항구적인 계급사회를 초래하여 대다수 국민들을 빈민화 시킬 수 있는 이 정책의 추진을 결단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09. 3. 12.
민주노총 교수노조, 민주노총 비정규교수노조,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서울지역대학생연합, 대학생 다함께, 전국학생행진, 대학생사람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일시장소 : 2009년3월12일(목) 오전10시 / 전경련 앞
[기자회견문] ‘강부자 계층’을 제외한 전 국민의 빈민화를 초래할 대졸초임삭감 반대한다!
지난 1월 15일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내린 ‘잡 셰어링’ 지시를 기다렸다는 듯이 정부의 관련부서들이 ‘속도전’ 식으로 공기업 임금을 최대 30% 삭감하는 방안을 발표했고, 전경련을 위시한 재계가 이에 장단을 맞추면서 대졸초임삭감 방침은 최근 급격히 확산됐다.
먼저 우리는 정부와 재계가 주도하고 있는 현재의 대졸초임삭감 추진에 대해 확고하고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히고자 한다. 대졸신입사원들의 초임을 깎아서 그 절감예산으로 일자리를 나누겠다는 이 정책은 근본적으로 그 목적달성의 실효성이 의심될 뿐만 아니라, 대단히 비도덕적이며, 우리 사회에 항구적인 악영향을 끼칠 공산이 매우 높다.
정부와 재계 그리고 수구언론들은 마치 이 정책이 고통분담이라는 미덕을 구현한 양 호도하고 있으나, 사실은 일방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대졸신입사원에게 고통을 전담시키는 작태이다. 노동자의 임금삭감이라는 고통은 이렇게 명쾌히 결정되어 신속하게 실천에 옮겨지고 있으나, 사용자가 분담해야 할 고통은 “가급적 해고를 자제한다”는 입에 발린 말이 전부이다. 절감된 비용으로 어떻게 추가 일자리를 마련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다. 현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행정인턴제와 같은 형식적 일자리나 비정규직만 체면치레로 확대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만약 그럴 경우 여기에 취업한 인력은 조만간 이직을 모색할 것이고, 기업은 생산성 저하와 또 다른 인사비용을 추후 부담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 그러지 않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초임삭감을 통해 만들었다손 치더라도, 그 인력이 수년 후 진급을 해서 삭감되지 않은 임금을 받게 될 때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도 전혀 없다. 그 때 또 다시 대량으로 해고를 시킬것인가?
또한 이 정책의 추진 방식은 매우 비도덕적이다. 먼저 노동자 중 가장 약자이고 작금의 살인적 대학등록금과 구직난에 위협받고 있는 대졸신입사원의 초임을 깎아서 일자리를 나누자고 운을 띄운 뒤, 형평성을 이유로 기존 사원들의 임금도 삭감하자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심지어 전경련은 각국의 임금수준에 대한 자료까지 조작하면서 언론플레이를 했다. 위기시 당연히 고통을 먼저 그리고 많이 분담해야 할 사람은 호황시 이득을 가장 많이 향유하고 기업의 ‘소유자’인 양 행세했던 경영자와 임원들이다.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여러 기업들은 임원들에 대한 장기성과급 잔치,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잔치를 벌이고 있다. 어떤 기업의 총수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재출연을 언급하지 않고 있으면서, 왜 만만한 대졸신입사원의 초임삭감인가? 우리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때에도 고통분담이라는 미명의 결과가 사회적 약자만의 희생과 수탈의 강화로 귀결된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심지어 모 관련부처 장관은 “일자리 나누기가 금모으기보다 의미 있는 ‘내셔널 브랜드’가 될 것”이라고 했다는데, 단언컨대 이 정책의 내용과 발언이 외국에 알려지면 국가적 망신이 될 것이다. 이 정도의 인식을 가진 사람이 내각의 장관이라니,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생기면 생겼지 ‘코리아 프리미엄’이 생길 수 있겠는가?
목하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의 큰 원인 중 하나는 내수불황이다. 비록 우리는 그에 반대하지만, 치수사업이라고 정부가 강변하는 ‘4대강 정비사업’ 등도 결국 건설업 쪽에 자금을 풀어 내수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뜻일 터이다. 봉급생활자들은 월급이라는 비교적 안정된 고정수입이 있으므로 그나마 꾸준한 소비계층이었다. 그런데 봉급생활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면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현재의 내수불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 명백하다. 이렇게 빤한 사실을 정부가 모를 리 없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정책을 밀어붙이는가. 결국 현재의 고환율과 이번 임금삭감으로 최대의 이득을 얻는 것은 대기업 경영자뿐이다. 1997년 환란 이후 대기업들은 ‘고용 없는 성장’을 구조화시켜왔다. 앞에서 보다시피 임금삭감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심화시켜, 1%의 ‘강부자 계층’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들을 빈민으로 전락시키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만약 이 예상이 현실화된다면 그 결과는 가공할 것이다. 어찌 이 정책을 반대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현재 미국에서는 계급전쟁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신임 대퉁령 오바마가 국가의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부유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 그 돈을 서민에게 지원하여 내수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부시 전 대통령 시절 조롱의 대상이었던 미국이 존엄성을 회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나오게 한 오바마의 면모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스스로 오바마와 비슷한 점이 많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왜 이렇게 정책은 정반대로 나가고 있는가. 인간에게 인격이 있듯이 나라에도 국격(國格)이 있다. 제발 우리나라도 명예와 존엄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가진 자들이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대졸초임삭감과 그에 따른 기존 근로자의 임금삭감 정책은 당장 중단해야 마땅하다. 우리는 경제위기의 고통을 사회적 약자에게만 전가하고, 결과적으로 항구적인 계급사회를 초래하여 대다수 국민들을 빈민화 시킬 수 있는 이 정책의 추진을 결단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09. 3. 12.
민주노총 교수노조, 민주노총 비정규교수노조,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서울지역대학생연합, 대학생 다함께, 전국학생행진, 대학생사람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