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조순덕 민가협 전 상임의장 구속은 치졸한 정치보복, 즉각 석방하라!
민주화운동의 산 증인이자 조순덕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전 상임의장이 구속됐다. 이는 가능한 한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하는 헌법상의 인권과 무죄추정 원칙을 위배한 무리한 법 적용으로 한나라당의 입김이 작용한 정치보복인 바, 즉각 철회돼야 마땅하다. 조순덕 민가협 전 상임의장과 이정이 부산민가협의장을 당장 석방하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한 법원은 전여옥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폭행했고, 그에 따른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구속 이유라고 밝혔다. 그러나 조순덕 전 상임의장은 그동안 성실히 소환조사에 응해 왔다. 더구나 이번 사건의 거의 모든 증거는 한나라당 측이 제시한 목격자와 동영상 등으로 조순덕 전 의장이 인멸할 수 있는 증거란 것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법원의 주장은 앞뒤도 안 맞는 억지주장일 뿐이다. 이 단순한 사실만 보더라도 이번 구속이 정치탄압의 의도임은 명확하다.
폭력사태 발생 경위 또한 구속시켜야 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았다. 사건발생의 직접적 계기는 다분히 우발적이었다. 게다가 보다 근본적 원인은 ‘민주화운동 관련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뜯어고쳐 민주화의 역사와 이에 헌신한 이들의 가족들을 분노케 한 한나라당과 가장 앞장서 의원입법을 발의한 전여옥 의원에게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 흔드는 것”이기에 구속했다면, 법원은 오히려 전여옥 의원을 구속시켜야 마땅하다. 지난 독재를 현재에 되살리려고 역사를 난도질하고, 독재에 맞서 희생된 이들을 두 번 죽이려는 전여옥 의원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과 전여옥 의원은 오히려 반성하고 자숙해도 부족할 판에 폭행시비를 이용해 치졸한 정치보복을 저지르고 있다. 이도 모자라 사법부와 경찰은 조순덕 전 의장이 혐의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음에도 거대권력에 부화뇌동해 일흔 가까운 노구의 어른에게까지 괘씸죄를 적용하는 작태를 벌이고 있으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전순덕 전 의장과 같은 혐의로 구속된 이정이 부산민가협의장의 경우도 부당하긴 매 한가지다.
이들 민주화의 산 증인들에 대한 졸렬한 정치보복은 한나라당이 얼마나 반민주적이고 권위적 정치집단인가를 새삼 확인시켜주었다. 또한 최근에는 독재 권력에 굴종한 갖가지 사법탄압 사례가 등장하고 있으며, 이번 경우에도 법원은 스스로가 사법정의와 인권을 짓밟는 행위를 저지르고 말았다. 치졸한 정치보복 중단하고 조순덕 민가협 전 상임의장과 이정이 부산민가협의장을 당장 석방하라.
2009. 3. 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화운동의 산 증인이자 조순덕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전 상임의장이 구속됐다. 이는 가능한 한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하는 헌법상의 인권과 무죄추정 원칙을 위배한 무리한 법 적용으로 한나라당의 입김이 작용한 정치보복인 바, 즉각 철회돼야 마땅하다. 조순덕 민가협 전 상임의장과 이정이 부산민가협의장을 당장 석방하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한 법원은 전여옥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폭행했고, 그에 따른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구속 이유라고 밝혔다. 그러나 조순덕 전 상임의장은 그동안 성실히 소환조사에 응해 왔다. 더구나 이번 사건의 거의 모든 증거는 한나라당 측이 제시한 목격자와 동영상 등으로 조순덕 전 의장이 인멸할 수 있는 증거란 것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법원의 주장은 앞뒤도 안 맞는 억지주장일 뿐이다. 이 단순한 사실만 보더라도 이번 구속이 정치탄압의 의도임은 명확하다.
폭력사태 발생 경위 또한 구속시켜야 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았다. 사건발생의 직접적 계기는 다분히 우발적이었다. 게다가 보다 근본적 원인은 ‘민주화운동 관련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뜯어고쳐 민주화의 역사와 이에 헌신한 이들의 가족들을 분노케 한 한나라당과 가장 앞장서 의원입법을 발의한 전여옥 의원에게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 흔드는 것”이기에 구속했다면, 법원은 오히려 전여옥 의원을 구속시켜야 마땅하다. 지난 독재를 현재에 되살리려고 역사를 난도질하고, 독재에 맞서 희생된 이들을 두 번 죽이려는 전여옥 의원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과 전여옥 의원은 오히려 반성하고 자숙해도 부족할 판에 폭행시비를 이용해 치졸한 정치보복을 저지르고 있다. 이도 모자라 사법부와 경찰은 조순덕 전 의장이 혐의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음에도 거대권력에 부화뇌동해 일흔 가까운 노구의 어른에게까지 괘씸죄를 적용하는 작태를 벌이고 있으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전순덕 전 의장과 같은 혐의로 구속된 이정이 부산민가협의장의 경우도 부당하긴 매 한가지다.
이들 민주화의 산 증인들에 대한 졸렬한 정치보복은 한나라당이 얼마나 반민주적이고 권위적 정치집단인가를 새삼 확인시켜주었다. 또한 최근에는 독재 권력에 굴종한 갖가지 사법탄압 사례가 등장하고 있으며, 이번 경우에도 법원은 스스로가 사법정의와 인권을 짓밟는 행위를 저지르고 말았다. 치졸한 정치보복 중단하고 조순덕 민가협 전 상임의장과 이정이 부산민가협의장을 당장 석방하라.
2009. 3. 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