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정부는 익산지청 등 노동부 지역지청 통폐합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효율운영을 강조하는 정부방침에 따라 노동부는 최근 노동부 익산지청을 군산지청으로 통합하고 종합고용지원센터만을 익산에 남기는 조직개편(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전국 40개 지청, 1개 출장소를 37개 지청으로 축소(익산지청, 영주지청, 영월지청 폐쇄)하려는 이번 통합은 보안 속에 추진돼 왔지만, 최근 지역 사회에 알려지면서 익산지역 노동자는 물론 전체 지역주민이 거센 반발을 샀다. 경제위기 속에서 노동자를 위해 활동의 폭을 더 넓혀도 시원찮을 노동부가 지역실정을 도외시 한 채 일방적으로 지청축소를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전형적 탁상행정으로 규탄 받아 마땅하다.
특히, 군산지청으로 통합돼 폐쇄 예정인 익산지청의 경우에는 밀실행정, 탁상행정의 가장 큰 피해지역이라 할 수 있다. 익산지청이 관할하는 기업체는 1,224개로 이에 속한 노동자만 해도 26,714명이다. 이에 반해 군산지청 관할 기업체는 704개에 노동자 16,655명 수준이다. 이렇듯 군산지청에 비해 익산지청이 관리 사업체는 물론 노동자수도 월등히 많음에도 인근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익산지청을 군산지청으로 통합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키 어렵다.
더욱이 익산은 물론 군산지역의 경우에도 중소영세사업장이 다수를 이루고 있어 그 어느 곳에 못지않게 노동부의 성실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지역이다. 뿐만 아니라 익산은 국가식품전용단지(120만 평), 일반산업단지(85만 평), 종합의료과학산단(15만 평), 왕궁·금마농공단지(20만 평) 등 신규산업단지가 3년 내에 조성돼 6만 가까운 노동자가 급격히 증가할 전망이며, 군산의 경우에도 새만금사업과 군장산업단지의 영향으로 5~10년 안에 노동자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각각의 지청을 유지할 필요는 당연하다.
아무런 회피수단을 갖지 못한 채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노동부는 오히려 더 적극적인 노동자 지원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노동부는 구체적 통합근거는 내놓지 못한 채 정부방침이어서 어쩔 수 없다며 억지스런 정치논리와 관료적 발상의 효율성만을 앞세워 지청을 축소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단 한 번의 공청회도 열리지 않는 등 민주적 절차도 철저히 무시됐다. 이명박 독재정권의 일방적 관료행정이 유감없이 발휘된 또 하나의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노동지청 축소·통합방침을 철회하고, 경제위기로 고통 받는 노동자를 위한 더욱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정부와 노동부는 익산지청 등 노동부 지역지청 폐쇄방침을 당장 중단하라!
2009. 3. 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효율운영을 강조하는 정부방침에 따라 노동부는 최근 노동부 익산지청을 군산지청으로 통합하고 종합고용지원센터만을 익산에 남기는 조직개편(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전국 40개 지청, 1개 출장소를 37개 지청으로 축소(익산지청, 영주지청, 영월지청 폐쇄)하려는 이번 통합은 보안 속에 추진돼 왔지만, 최근 지역 사회에 알려지면서 익산지역 노동자는 물론 전체 지역주민이 거센 반발을 샀다. 경제위기 속에서 노동자를 위해 활동의 폭을 더 넓혀도 시원찮을 노동부가 지역실정을 도외시 한 채 일방적으로 지청축소를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전형적 탁상행정으로 규탄 받아 마땅하다.
특히, 군산지청으로 통합돼 폐쇄 예정인 익산지청의 경우에는 밀실행정, 탁상행정의 가장 큰 피해지역이라 할 수 있다. 익산지청이 관할하는 기업체는 1,224개로 이에 속한 노동자만 해도 26,714명이다. 이에 반해 군산지청 관할 기업체는 704개에 노동자 16,655명 수준이다. 이렇듯 군산지청에 비해 익산지청이 관리 사업체는 물론 노동자수도 월등히 많음에도 인근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익산지청을 군산지청으로 통합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키 어렵다.
더욱이 익산은 물론 군산지역의 경우에도 중소영세사업장이 다수를 이루고 있어 그 어느 곳에 못지않게 노동부의 성실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지역이다. 뿐만 아니라 익산은 국가식품전용단지(120만 평), 일반산업단지(85만 평), 종합의료과학산단(15만 평), 왕궁·금마농공단지(20만 평) 등 신규산업단지가 3년 내에 조성돼 6만 가까운 노동자가 급격히 증가할 전망이며, 군산의 경우에도 새만금사업과 군장산업단지의 영향으로 5~10년 안에 노동자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각각의 지청을 유지할 필요는 당연하다.
아무런 회피수단을 갖지 못한 채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노동부는 오히려 더 적극적인 노동자 지원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노동부는 구체적 통합근거는 내놓지 못한 채 정부방침이어서 어쩔 수 없다며 억지스런 정치논리와 관료적 발상의 효율성만을 앞세워 지청을 축소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단 한 번의 공청회도 열리지 않는 등 민주적 절차도 철저히 무시됐다. 이명박 독재정권의 일방적 관료행정이 유감없이 발휘된 또 하나의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노동지청 축소·통합방침을 철회하고, 경제위기로 고통 받는 노동자를 위한 더욱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정부와 노동부는 익산지청 등 노동부 지역지청 폐쇄방침을 당장 중단하라!
2009. 3. 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