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정부 퇴직연금 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일시 : 2009년 3월 25일(수) 오후 2시

2.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104호

3. 주최 :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실 / 주관 : 사무금융연맹

4. 취지
노동부는 각종 MB악법과 더불어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 개정안은 ‘근로자대표 동의절차 합리화’라는 명목으로 퇴직연금에 대한 노동자 동의절차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대상 확대(5인 미만 및 1년 미만 단기노동자)나 수급권을 강화하는 내용은 담겨있지 않는 명백한 개악입니다. 이에 정부 개정안의 문제점과 올바른 개혁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해 무제점을 널리 알리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5. 토론회 구성
◯ 사회 : 정용건(민주노총 비대위원, 사무금융연맹 위원장)
◯ 발표 : 김인재(인하대 교수)
◯ 토론
- 김태현(민주노총 정책실장) / 이민우(한국노총 정책실장) / 노동부 퇴직급여과장 / 오건호(사회공공연구소장) / 박지순(고려대) / 성주호(경희대)

※ 기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2009. 3. 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