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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김상곤 후보의 승리를 위해 민주노총은 전 조직적 선거 참여와 지원 사업을 전개할 것입니다

작성일 2009.03.25 작성자 홍보실 조회수 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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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곤 경기도교육감후보 민주노총 후보확정 및 지원발표 기자회견
** 2009년 3월 25일 11시 경기도교육청 본관 앞

[기자회견문]김상곤 후보의 승리를 위해 민주노총은 전 조직적 선거 참여와 지원 사업을 전개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오는 4월8일 경기도교육감선거에 참여, 총력을 다 하기로 지난 8차 중앙집행회의(3월19일)에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역 시민사회진영의 범도민 후보로 확정된 김상곤 교수노조 조합원을 민주노총 후보로 확정하고 지지, 지원할 것을 80만 조합원을 대표하여 결의합니다.

이번 경기도교육감선거는 단순히 교육계의 수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아닌 이명박정부의 부자. 특권층만을 위한 교육정책을 심판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이명박정부는 특목고. 자사고설립, 일제고사강행, 평준화정책무력화, 0교시부활, 우열반운영 등 부자들만을 위한 교육과 사교육확대 정책으로 공교육을 파탄지경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운영, 고등학교 입시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이를 공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자율형사립고 정책은 국제중 설립과 함께 특권층만을 위한 것으로서, 1년 수업료가 1천만원에 달합니다. 이는 노동자서민의 자녀들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위헌적 정책입니다. 현재 840만 비정규노동자의 평균임금이 월125만원인 상황에서 자율형사립고 수업료는 비정규노동자의 1년 연봉과 다름없는 액수입니다. 또한 정부가 경제위기의 고통을 노동자에게 전담시키면서 임금삭감, 구조조정으로 노동자의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사교육비를 포함한 교육비의 증가는 노동자 가정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을 무력화시키고 공교육의 정상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며 사교육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교육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는 바, 경기도교육감 김상곤 후보를 반드시 당선시켜야 합니다.

특히 경기도는 우리나라 자치단체 중 가장 큰 지역임에도 교육환경의 열악성이 심각하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 소외층의 교육기회박탈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과 교육복지수준 또한 비참할 정도로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정책은 이명박정부의 반교육정책을 베끼는데 불과합니다. 민주노총과 김상곤 후보는 이러한 경기도교육정책을 노동자서민, 사회적약자가 교육비 걱정 없이 평등하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바꿔내기 위해 헌신적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절망의 교육현장을 희망의 교육현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이번 경기도교육감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전조직적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먼저 경기지역 12만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가맹산하조직은 3월26일부터 4월3일까지 해당지역단위노조에 조합원집중교육을 배치할 것입니다. 현장조합원들의지지 및 투표참여를 결의하는 사업으로는 경기지역 노동자 일만인 선언을 추진하고, 노조방문유세를 적극적으로 배치할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조합원 가족 및 친지 이웃들을 대상으로 선거홍보를 적극적으로 조직할 것입니다. 또한 노동자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하여 민주노총 경기본부및 산별 경기본부, 경기권주요단위, 노동단체, 한국노총 등을 집행위원회로 구성하고 선거운동을 집행할 것입니다. 특히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거소투표조직화에 총력집중할 계획입니다.

민주노총은 불평등한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을 반대하고 사교육비 걱정 없는 교육과 교육복지개선, 공교육정상화를 이루어낼 김상곤후보의 승리를 확신합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 지역시민사회가 민주적으로 소통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기교육감선거에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총력투쟁할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대한민국의 올바른 교육의 미래를 만들 것입니다.


2009년 3월 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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