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이제 최저임금까지 폐지할 셈인가
한승수 국무총리가 밝힌 ‘최저임금제도 유예 검토’ 발언은 경제위기로 벼랑 끝에 몰린 저임금 노동자의 목숨줄 마저 끊겠다는 최악의 발상이다. 이는 경제위기 해법으로도 일고의 검토가치도 없다.
정부는 지난 3월27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향후 2년간 한시적인 규제유예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최저임금제 2년간 유예 검토를 거론했다. 현행 최저임금액인 시간당 4,000원, 주당 44시간 적용시 월 90만4,000원보다 적은 임금을 받더라도 일하기를 원하는 60세 이상 고령자는 최저임금 제한으로 취업에 곤란을 겪기 때문에 최저임금제도도 규제 유예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정부의 ‘최저임금제도 유예․폐지 검토’ 발언은 이명박 정부의 반노동자성을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낸 ‘부자정권 정책’의 결정판이다. 부자에게는 각종 감세정책을 통해 수천억 세금을 깎아주면서, 최악의 빈곤수준에 머물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임금마저 유예하거나 폐지하겠다는 것은 ‘1%를 위한 정권’임을 스스로 선언하는 꼴이다. 작년에는 최저임금 삭감 내용이 담긴 법개정을 추진하다가 거센 반대여론에 부딪히자 ‘경제위기’를 빌미로 아예 제도 유예를 검토하겠다니, 이명박정부가 저임금노동자의 생존권을 얼마나 하찮게 생각하는지 단적으로 드러내는 대목이다.
더구나 ‘경제위기 때문에 최저임금제도 유예를 검토한다’는 발상 자체가 한심하다. 오바마 미 대통령은 선거 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발표한 ‘20개 주요 경제 이슈’ 중 하나로 ‘2011년까지 최저임금 시간당 9.5달러로 인상(2008년 현재 6.55달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정책발표의 이면에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선 내수증진과 가처분소득 인상이 필수적이란 인식이 깔려 있다. 최근 들어 최저임금제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최저임금제도가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더불어 급속도로 진행된 양극화와 비정규직 확산에 맞설 수 있는 유력한 정책수단이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 내수증진이 중요한 경제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제도는 더욱 그 의미가 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그렇지 않아도 부자를 위한 각종 감세와 규제철폐로 ‘1%만을 위한 정부’라는 비난과 함께 ‘강부자-고소영 정권’이라는 조롱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방향은 곧바로 빈부격차 확대와 사회갈등 증폭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최저임금제도 유예검토나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오히려 전면적 확대강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9년 3월3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승수 국무총리가 밝힌 ‘최저임금제도 유예 검토’ 발언은 경제위기로 벼랑 끝에 몰린 저임금 노동자의 목숨줄 마저 끊겠다는 최악의 발상이다. 이는 경제위기 해법으로도 일고의 검토가치도 없다.
정부는 지난 3월27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향후 2년간 한시적인 규제유예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최저임금제 2년간 유예 검토를 거론했다. 현행 최저임금액인 시간당 4,000원, 주당 44시간 적용시 월 90만4,000원보다 적은 임금을 받더라도 일하기를 원하는 60세 이상 고령자는 최저임금 제한으로 취업에 곤란을 겪기 때문에 최저임금제도도 규제 유예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정부의 ‘최저임금제도 유예․폐지 검토’ 발언은 이명박 정부의 반노동자성을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낸 ‘부자정권 정책’의 결정판이다. 부자에게는 각종 감세정책을 통해 수천억 세금을 깎아주면서, 최악의 빈곤수준에 머물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임금마저 유예하거나 폐지하겠다는 것은 ‘1%를 위한 정권’임을 스스로 선언하는 꼴이다. 작년에는 최저임금 삭감 내용이 담긴 법개정을 추진하다가 거센 반대여론에 부딪히자 ‘경제위기’를 빌미로 아예 제도 유예를 검토하겠다니, 이명박정부가 저임금노동자의 생존권을 얼마나 하찮게 생각하는지 단적으로 드러내는 대목이다.
더구나 ‘경제위기 때문에 최저임금제도 유예를 검토한다’는 발상 자체가 한심하다. 오바마 미 대통령은 선거 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발표한 ‘20개 주요 경제 이슈’ 중 하나로 ‘2011년까지 최저임금 시간당 9.5달러로 인상(2008년 현재 6.55달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정책발표의 이면에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선 내수증진과 가처분소득 인상이 필수적이란 인식이 깔려 있다. 최근 들어 최저임금제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최저임금제도가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더불어 급속도로 진행된 양극화와 비정규직 확산에 맞설 수 있는 유력한 정책수단이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 내수증진이 중요한 경제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제도는 더욱 그 의미가 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그렇지 않아도 부자를 위한 각종 감세와 규제철폐로 ‘1%만을 위한 정부’라는 비난과 함께 ‘강부자-고소영 정권’이라는 조롱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방향은 곧바로 빈부격차 확대와 사회갈등 증폭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최저임금제도 유예검토나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오히려 전면적 확대강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9년 3월3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