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G20 노동조합지도자들, 일자리 창출과 금융 규제 강화를 강력히 촉구!

1. G20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31일 자체 회의 및 고든 브라운(Gordon Brown) 영국 총리와의 간담회를 통해, 일자리 문제 해결과 강력한 금융 규제를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2. 노동계는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확대는 좋은 일자리 창출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동시에 경제위기를 핑계로 한 ‘임금하락’ 경향에 대해서도 강력히 경고하였습니다. 임금 삭감은 위기를 악화시킬 뿐이라는 점을 합의하였습니다. 특히, 3월 29일-31일, 로마에서 열린 G8 노동부장관 회의에서 논의된 “지구적 일자리 협약(Global Jobs Pact)”을 G20 정상들이 환영하고, 이를 올해 ILO 총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제노동기구(ILO)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또한 금융규제 강화와 국제금융기구 개혁에도 노동조합의 목소리를 모아냈습니다. ‘조세천국’에 대한 강력한 금지, 국제적인 금융 감시감독 메커니즘에서 노동조합을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 보장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4. 한편, 민주노총 정용건 비대위원은 “노동조합 뿐만 아니라 G20 정상회담에서도 주요 의제가 금융규제 강화인데, 이명박 정부는 자본시장통합법, 금산분리 완화 등 금융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이는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진 정책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5. 민주노총은 이명박 정부가 이번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보호무역주의 혁파’만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G20 정상들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당한 주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위기의 ‘주범’입니다. 그럼에도 G20 런던 정상회담에서 핵심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은 현재 위기를 불러온 금융시스템에 대한 규제와 개혁, 그리고 지속가능한 경제라는 점에 주목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런 최소한의 금융 규제 흐름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도외시하면서, 수출대기업만을 위한 ‘보호무역주의 혁파’를 외치고 있는 모습에서, 우리는 현 정부의 반노동자적 정책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2009. 4. 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