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민주적인 진보정당 후보단일화 탄압하는 선관위를 규탄한다!
경찰은 오늘 새벽 5시 울산 북구 선관위가 진보진영의 후보단일화를 위한 민주노총 조합원 총투표를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 금지시킨 것에 항의해 선관위에 질의한 후 선관위 사무실에서 회신을 기다리던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김주철 본부장을 비롯한 8명의 간부들을 강제로 연행했다. 이는 명백하고도 부당한 정치탄압이다. 경찰은 마땅한 정치적 권리를 요구한 조합원들을 즉각 석방하고 선관위는 얼토당토 않는 총투표 금지 행위를 즉각 철회하라!
지난 4월8일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가 울산북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단일화를 위해 진행하는 여론조사와 민주노총 조합원 총투표를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공문을 보내 금지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후보단일화 방식은 이미 공개적으로 논의 된지가 한 달이 넘은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그동안 선관위는 아무런 유권해석도 내놓지 않았다. 그런데 여론조사와 조합원 총투표를 불과 며칠 앞둔 지금에서야 후보자를 선전하는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사전선거운동이라며 금지시킨 선관위의 행태는 불순한 정치탄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더욱이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진보정치 1번지라 불리는 울산에서는 지난 수년 동안 각종 공직선거에서 같은 방식으로 진보진영의 후보단일화를 이뤄왔고 당시 선관위는 아무런 문제도 제기하지 않았다. 2002년 지방선거에서는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를 위해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했고, 2006년 지방선거에서도 조합원 총투표 방식으로 진보진영 후보를 선출했다. 이미 이런 선례가 있음에도 선관위는 아무런 근거 없이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민주적이고 정당한 정치행위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대통령 선거만 보더라도 각 정당은 후보선출 경선을 위해 여론조사와 토론회, 당원 투표, 선거인단 투표 등 다양한 방식을 실행하고 있다. 이 모두는 이번 울산 북구 선관위의 해석대로라면 불법이고 전 국민은 그 불법에 가담한 범법자가 된다는 얘기다. 누가 봐도 선관위의 이번 해석은 앞뒤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편파적이다.
선관위와 경찰의 정치탄압 뒤에는 울산 북구 선거에서 진보진영과 맞붙을 한나라당, 즉 이명박 정권의 악의적 흉계가 도사리고 있음은 불을 보듯 빤하다. 진보진영의 단결과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진전을 훼방 놓으려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의 입김에 따라 선관위와 경찰은 일사분란하게 진보세력의 후보단일화를 파괴하기 위한 책동에 착수한 것이다. 이렇듯 가장 공명정대해야 할 선관위마저 권력자의 하수인을 자처하는 작금의 현실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하루하루 파괴되고 있음을 또렷이 보여주는바,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우리는 정권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와 진보진영은 울산 북구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이명박 정권을 심판할 것이다.
2009. 4. 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찰은 오늘 새벽 5시 울산 북구 선관위가 진보진영의 후보단일화를 위한 민주노총 조합원 총투표를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 금지시킨 것에 항의해 선관위에 질의한 후 선관위 사무실에서 회신을 기다리던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김주철 본부장을 비롯한 8명의 간부들을 강제로 연행했다. 이는 명백하고도 부당한 정치탄압이다. 경찰은 마땅한 정치적 권리를 요구한 조합원들을 즉각 석방하고 선관위는 얼토당토 않는 총투표 금지 행위를 즉각 철회하라!
지난 4월8일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가 울산북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단일화를 위해 진행하는 여론조사와 민주노총 조합원 총투표를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공문을 보내 금지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후보단일화 방식은 이미 공개적으로 논의 된지가 한 달이 넘은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그동안 선관위는 아무런 유권해석도 내놓지 않았다. 그런데 여론조사와 조합원 총투표를 불과 며칠 앞둔 지금에서야 후보자를 선전하는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사전선거운동이라며 금지시킨 선관위의 행태는 불순한 정치탄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더욱이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진보정치 1번지라 불리는 울산에서는 지난 수년 동안 각종 공직선거에서 같은 방식으로 진보진영의 후보단일화를 이뤄왔고 당시 선관위는 아무런 문제도 제기하지 않았다. 2002년 지방선거에서는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를 위해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했고, 2006년 지방선거에서도 조합원 총투표 방식으로 진보진영 후보를 선출했다. 이미 이런 선례가 있음에도 선관위는 아무런 근거 없이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민주적이고 정당한 정치행위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대통령 선거만 보더라도 각 정당은 후보선출 경선을 위해 여론조사와 토론회, 당원 투표, 선거인단 투표 등 다양한 방식을 실행하고 있다. 이 모두는 이번 울산 북구 선관위의 해석대로라면 불법이고 전 국민은 그 불법에 가담한 범법자가 된다는 얘기다. 누가 봐도 선관위의 이번 해석은 앞뒤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편파적이다.
선관위와 경찰의 정치탄압 뒤에는 울산 북구 선거에서 진보진영과 맞붙을 한나라당, 즉 이명박 정권의 악의적 흉계가 도사리고 있음은 불을 보듯 빤하다. 진보진영의 단결과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진전을 훼방 놓으려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의 입김에 따라 선관위와 경찰은 일사분란하게 진보세력의 후보단일화를 파괴하기 위한 책동에 착수한 것이다. 이렇듯 가장 공명정대해야 할 선관위마저 권력자의 하수인을 자처하는 작금의 현실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하루하루 파괴되고 있음을 또렷이 보여주는바,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우리는 정권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와 진보진영은 울산 북구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이명박 정권을 심판할 것이다.
2009. 4. 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