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비정규직은 정치적 흥정 대상이 아니다

민주노총은 국회 예결특위 논의에서 다시 고개를 든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가 실제 추진될 경우 전조직적 총력을 모아 저지투쟁에 나설 것임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비정규법 시행 유예 및 정규직화 전환 지원예산 마련 교환’은 비정규직 보호와는 한참 거리가 먼 내용임을 분명히 한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국회 예결특위 논의의 핵심은 한나라당이 주장해온 비정규직법 시행 4년 유예와 민주당이 주장해 온 비정규직 정규직화 예산 6천억원을 절충해 유예기간과 지원예산을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최종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민주노총은 이와 같은 논의가 오가고 합의시도가 있었다는 점 자체로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경제위기로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의 삶이 걸린 문제를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논의 자체가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와 ‘정규직화 지원 예산’은 서로 모순된 내용이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내용을 담은 법 시행이 유예되는 판에, 정규직화를 위한 정부지원 예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게다가 유예기간을 2년을 줄인다 하더라도 결과는 하나도 달라질 것이 없다.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는 ‘비정규직 보호법’이 아닌 ‘비정규직 살인법’으로 귀결될 것임은 이미 여러 차례 경고돼 왔다.

민주노총은 한나라당에 엄중히 경고한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 등 개악 주장을 당장 거두고, 고통 받는 비정규직의 차별철폐와 고용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 자신들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환경노동위원회를 ‘식물 상임위’라 부르는 식의 공격을 중단하고,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의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는 책임이 스스로에게 있다는 것을 먼저 반성해야 한다.

민주당 역시 당장 눈앞의 성과에 급급해 일을 그르치기 보다는, 오늘날의 비정규직 문제가 안고 있는 본질을 바로 보고 기간제법․파견제법 폐지 등 보다 근본적인 입법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더구나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은 한나라당의 비정규직법 유예 주장에 대해 “정규직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의 평균 재직기간이 4～6년에 불과한 상황에서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게 되면 이명박 정부 임기 내 1천만 비정규직 시대가 올 것”이라 이야기한 바 있다. 비정규직법 논의 과정에서도 사회적 합의를 강조해왔다. 만일 민주당이 이와 같은 입장을 번복하고 예결특위에서의 작은 성과를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내팽개친다면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2009년 4월 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