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정리해고안 신고는

모든 노동자에 대한 선전포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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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가 노동부에 정리해고계획 신고를 제출키로 한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만일 쌍용자동차가 무려 2천646명의 생목숨이 달린 ‘살생부’를 기어이 노동부에 제출한다면, 이는 쌍용자동차지부나 금속노조 차원의 문제가 아닌, 민주노총을 비롯한 전체 노동자에 대한 선전포고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민주노총은 쌍용자동차가 지금이라도 대규모 정리해고 방침을 철회하고, 노조와 회사 정상화를 위한 성실한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쌍용차가 밝힌 ‘2천646명 정리해고 방침’이 실상 회사 정상화와는 거리가 먼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점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지적돼 왔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는 이미 부작용이 드러난 정리해고와 같은 파괴적 방식이 아닌 인위적 고용조정 없는 기업회생방안에 대해 교섭하겠다는 의사를 수차례에 걸쳐 발표해 왔으며, 연구개발자금 1,000억 노조 부담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까지도 제시해 왔다. 그런데 이런 노조의 제안에는 일언반구 화답이 없던 회사와 공동관리인단이 오직 대량 정리해고만을 향해 치닫는 모습을 보이는 마당에, 과연 어느 노동자가 동의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3천명에 육박하는 대규모 정리해고는 해당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삶까지 파괴하는 반인륜적 행위이며, 더 나아가 지역경제 파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아울러 정리해고 강행은 전체 노동자의 분노와 투쟁을 부르고, 이는 다시 엄청난 사회적 갈등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리 사회는 이미 여러 차례의 경험칙을 통해 알고 있다. 특히 쌍용자동차의 경우 위기의 책임 중 많은 부분이 상하이 ‘먹튀 자본’과 정부의 해외매각 정책에 있다는 점이 만천하에 드러난 마당인데, 지금처럼 경영파탄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겠다는 주장은 아무 설득력도 얻을 수 없다.

노동자에게 일자리는 목숨 그 자체다. 그래서 정리해고 강행은 목숨을 건 총력투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다시 한 번 경고한다. 쌍용자동차는 살인계획서와도 같은 정리해고 계획 신고를 당장 중단하고, 노조와의 성실한 특별교섭에 나서야 한다. 민주노총은 오늘 ‘쌍용자동차 범국민 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정당-노동사회단체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만약에 생겨날 정리해고 강행에 맞선 총력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만일 쌍용자동차가 지금과 같은 집단해고와 인력 구조조정을 멈추지 않는다면, 민주노총 역시 그에 걸맞는 총력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2009년 5월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