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화물연대 압수수색은 무리한 ‘공안몰이’

검․경의 폭력책임 떠넘기기식 기획수사 규탄한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화물연대 사무실 세 곳에 대한 압수수색은 5월16일 집회충돌과 대규모 연행사태에 따른 책임을 노동조합에 떠넘기기 위한 무리한 ‘공안몰이’다. 민주노총은 5월16일 집회를 계기로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검․경의 조작수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무리한 공안몰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경찰은 오늘(5월20일) 새벽 6시를 전후해 화물연대 본부와 대전지부․광주지부 사무실 세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대규모 경력을 동원한 이날 압수수색에서 컴퓨터와 회계장부, 자료집, 문서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화물연대 대전지부 사무실 주변을 경찰 300여명을 동원해 둘러싸고 화물연대 조합원 여부를 가리지 않고 모든 출입을 봉쇄했다. 화물연대 본부에서는 압수수색에 대한 저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입문을 파손했다. 압수수색을 위한 법집행관보다는, 마치 점령군에 가까웠다.

이번 압수수색은 대규모 폭력연행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기획수사다. 5월16일 경찰은 평화행진을 가로막고 집회참가자를 자극하며 충돌을 유발했다. 과잉진압과 폭력연행으로 486명의 노동자․시민을 잡아들였다. 하지만 ‘엄정수사’ 엄포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청구 숫자는 고작 32명에 불과했으며, 그나마 12명에 대해서는 영장청구가 기각됐다. 경찰의 수사가 뚜렷한 증거 없이 막무가내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스스로 드러낸 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경찰은 집회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계획적인 폭력시위로 몰아가고, 그 책임을 화물연대와 민주노총 지도부에 떠넘기기 위해 골몰하고 있으며, 그 과정의 하나가 바로 이번 압수수색이다.

5월16일을 기점으로 한 검․경의 공안몰이는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집회일부터 압수수색까지 불과 나흘밖에 걸리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이런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배후에는 화물연대 파업과 민주노총의 대정부 투쟁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 이번 압수수색이 화물연대 등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 보장방안 등에 대한 민주노총의 노정교섭 요구 바로 다음날 벌어졌다는 점은, 이명박 정부가 가지고 있는 천박하고 적대적인 노조관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민주노총은 검찰과 경찰의 무리한 공안몰이와 조작수사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압수수색이 화물연대와 민주노총에 대한 보다 강도 높은 탄압으로 이어질 경우, 즉각적이고 단호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아울러 검찰과 경찰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무리한 공안몰이․조작수사를 당장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09년 5월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