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나만 살고 보자’ 인면수심 사용자단체

‘최저임금 5.8% 삭감 요구’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사용자단체들이 2010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로 5.8% 삭감안을 들고 나왔다고 한다. 경제위기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제물삼아 사용자의 이익만 챙기겠다는 식의 발상이다. 민주노총은 사용자단체의 최저임금 삭감 요구는 일고의 논의가치도 없는 것으로 규정하며, 2010년 적용 최저임금으로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인 시급 5,150원 쟁취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안팎에서 총력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최저임금제도는 말 그대로 노동자가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받아야 할 임금의 최저선을 법으로 정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계속해서 크고 작은 폭으로 인상돼 왔으며, 외환위기 시절을 비롯해 단 한 차례도 삭감된 적이 없다. 경제위기가 왔으니 최저임금을 깎자는 주장은 제도의 도입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사회보장 제도가 취약해 생계의 대부분을 임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나마 치솟는 물가에 더욱 주머니가 가벼워진 저임금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삭감하자는 게 어디 할 소리인가.

더구나 ‘최저임금 삭감’은 경제위기 해법과는 거리가 먼 ‘사용자 배불리기’ 정책일 뿐이다. 경제위기에 따른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빈곤층 확대와 양극화 심화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고, 일을 해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의 위기다. 이런 상황에서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해 내수증진과 경기선순환을 이끌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정책요소다. 미국이 오랫동안 정체돼 있던 최저임금을 2011년까지 45% 대폭 인상키로 하고, 유럽 각국이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용자단체들은 오히려 ‘삭감’을 주장하다니, ‘경제위기’가 사용자 이익보장을 위한 전가의 보도인줄 아는가.

사용자단체의 최저임금 5.8% 삭감요구는 경제위기를 빌미로 사용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으로, ‘나만 살고 보자’는 요구에 다름 아니다. 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곧 목숨과도 같다. 사용자단체가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하면, 노동자는 목숨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울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시급 5,150원’ 관철을 위해 올 최저임금사업을 ‘전국민 임금투쟁’으로 격상시켜 수행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2009년 5월 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