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
공무원노조 통합선언 환영한다
민주노총은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국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의 통합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세 공무원노조의 통합은 민주노총의 대정부 투쟁에 큰 힘을 싣는 것은 물론, 노정관계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지각변동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공무원 노동자의 단결을 바탕으로 공안탄압 분쇄와 MB악법 저지, 국민 생존권 쟁취 투쟁에 나서겠다는 선언은 이번 통합이 단순히 ‘조직 확대’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공공부문 노동운동은 신자유주의 시대 핵심적 과제라 할 수 있는 사회공공성 투쟁의 중추라는 점을 볼 때, 공무원노조의 통합과 단결, 민주노총 가입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물 사유화 반대, 풀뿌리 민주주의 수호, 국립대 법인화 저지 등, 우리 운동에서 공무원노조가 수행해 왔던 사회공공성 현안 투쟁 역시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 공무원노조가 합의한 대로 민주노총에 가입할 경우, 그간 한국 노동계급의 대표조직으로 활동해온 민주노총은 조합원 규모 면에서도 명실상부한 제1노총으로 거듭나게 된다. 최근 들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민주노조운동 와해공작과 ‘민주노총 탈퇴 부풀리기 보도’ 등도 더 이상 설득력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출범부터가 민주노조운동 진영에 큰 의미를 갖고 있었다. 정권이 가진 ‘최후의 성지’처럼 여겨졌던 공직 사회 내에 민주와 평등․연대를 기치로 한 민주노조 설립은 그 자체로도 역사적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끊임없는 투쟁 속에서 수많은 해직자가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적지 않았지만, 공직사회 개혁과 노동3권 쟁취를 향해 진군해 온 공무원노조의 투쟁은 이번 통합을 계기로 한 단계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통합선언은 공무원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을 가로막는 정권의 노골적인 탄압을 뚫고 이뤄낸 것이란 점에서 값지다. 민주노총은 세 공무원노조 통합선언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며, 앞으로 공무원노조의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사회 개혁, 공무원 노동3권 쟁취, 사회공공성 쟁취 투쟁에 함께할 것임을 밝힌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2009년 6월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