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미국- MB정부의 안보위기 조장 규탄과 대북적대정책 중단,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 촉구

민주노총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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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명을 담보로 안보위기 조장하는 MB정권 규탄한다!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하라! -

 

6.15공동선언 발표 9주년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남북 두 정상이 합의한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은 주변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흔들리지 말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통일하자’는 것이다. 6.15공동선언 이후 우리민족은 화해와 단합으로 평화를 정착시키며 공동번영의 통일을 향해 나아가 왔다.

그러나 최근 이명박 정부의 행태는 6.15공동선언을 부정하는 것을 넘어 대북적대정책을 다시 부활시켜 남북관계를 과거 10년 전으로 되돌리고 있다. 얼마 전 MB정부는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PSI전면참여를 결정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 공동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이 관련국들을 선동하여 유엔안보리를 통한 화물검색, 금융제재 등 대북제재에 앞장서고 있다. 심지어 예견되는 서해상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방치하고 조장하여 한반도 안보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안보위기 조장과 대북적대정책은 MB정부가 현재 조성된 자신의 정치적 위기상황을 대북강경정책으로 벗어나고자 오직 정략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고 있을 뿐, 한반도 평화와 통일, 공동번영에는 관심조차 없음을 반증한다.

미국 오바마 정부 또한 과거 북미 간에 합의된 9.19공동성명을 부정하고 대북제재와 적대정책을 고집함으로써 한반도 정세를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과거 부시정부가 북미 합의를 존중하지 않고 대북적대정책을 고집함으로써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교훈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와중에 일본 아소정부가 자신의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은커녕 전쟁과 대결을 부추기는 군국주의 침략정책을 노골화하고 있는데 대해 주목한다. 한반도에서 현대전이 다시 재발하게 되면 우리민족은 공멸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 어떠한 경우에라도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반대하며 평화수호를 위해 나설 것이다.

6.15공동선언 발표 9주년을 맞는 지금 민주노총은 정략적인 계산으로 안보위기를 조장하고 대북강경정책을 고집하는 MB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MB정부가 관련국들을 선동하여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에 앞장서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반민족적 행위로 간주하고 온 국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오바마 정부가 얻는 것도 없이, 지난 세기 동안 우리민족을 식민 지배했던 일본군국주의자들과 손잡고 대북적대정책을 고집함으로써 팔천만 우리 민족의 공적으로 되지 않도록, 대북적대정책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미국은 온갖 반민주반민생반통일 정책으로 이미 민심을 잃은 이명박 정권에 의존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대북적대정책을 계속하다가는 얻을 것은 없고 잃을 것은 너무 많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할 것이다.

핵무기 선제공격 운운으로 인류의 안녕과 평화를 위협해온 핵보유 강국들은 위협을 당하게 된 나라의 자위력 확보를 위한 핵실험에 대해 군사제재 등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 미국은 핵우산 위협 폐기하고 상호존중과 일괄타결, 동시행동 방식의 대화로 북미관계를 시급히 정상화해야 한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한반도비핵화와 자주적인 평화통일 나아가 동북아 비핵지대화와 핵무기 없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바란다.

민주노총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공동번영을 위해 북-미 직접대화를 비롯해 남북대화 등 다방면적인 대화와 타협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지난 10여년간 그러했던 것처럼 남북노동자들의 연대협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막고 남북화해와 평화, 단합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MB정권은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과 금강산 관광을 즉각 재개하라!
오바마 정권은 대북적대정책 중단하고 북미대화와 관계정상화 추진하라!
아소 정권의 6자회담 합의 불이행과 군국주의 부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2009년 6월 1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기자회견자료 전문은 별첨 한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