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쌍용차 집단해고, 공권력 투입은

이명박 정권 조종 울릴 것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쌍용자동차 파업이 한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 공장 문을 걸어 잠그고 집단해고 분쇄를 위해 돌입한 파업이 진행되는 동안, 쌍용자동차의 집단해고를 우려하는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집단해고의 본색을 드러내는 추가인력채용 계획 등이 폭로됐지만, 정부와 사측은 계속해서 정리해고 강행과 공권력 투입만을 되뇌고 있다. 이 와중에 벌써 두 명의 노동자가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이기지 못해 목숨을 잃었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사측이 이미 명분도 실리도 잃은 집단해고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쌍용자동차 회생을 위한 노조와의 성실한 협의에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정부가 정책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동자 희생만을 강요한다면, 그 결과는 이명박 정권의 파탄으로 이어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지난 6월11일 사망한 고 김영훈 조합원의 사인이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밝혀졌다. ‘불참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회사의 협박에 못 이겨 관제집회에 강제로 동원된 바로 다음날 새벽에 벌어진 비극이었다. 이에 앞선 지난달 27일에는 정리해고를 빌미로 한 회사의 회유․협박과 임금체불에 따른 생활고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던 고 엄인섭 조합원이 신경성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로 유명을 달리했다. 파업농성 중이었던 또 다른 조합원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가 며칠 만에 회복됐고, 한 조합원의 부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배 속의 아이를 잃었다. 어떤 이유를 달더라도 일련의 비극은 쌍용자동차 집단해고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 일자리가 곧 목숨과 같은 노동자에게 해고 협박이 주는 고통의 실체는 살인에 이르는 위해와 같기 때문이다.

보다 못한 사회 각계인사 1,573명이 정부를 상대로 △공적자금 투입 △집단해고 중단 △공권력 투입기도 중단 △노조와의 성실한 대화 등을 요구했지만, 지금까지도 달라진 것은 없다. 2012년까지 841명을 추가 채용하는 인력운용 계획이 폭로되고, 집단해고가 그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비용을 무릅쓸 만큼의 노무비 절감 효과도 크지 않은 것으로 이미 드러난 마당에, ‘일단 자르고 보자’는 식의 집단해고 강행은 아무런 명분도 실리도 없다.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고통을 주면서, 아무런 긍정적 효과가 없는 집단해고를 통해 얻으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해고를 위한 해고’인가, 아니면 상하이 자본의 이익인가. 이명박 대통령과 쌍용자동차는 그래도 입이 있다면 답하라.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권력 투입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며, 사측은 해고와 징계를 무기로 한 관제 집회에만 열을 올리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태도만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쌍용자동차 노동자의 잇따른 죽음과 집단해고 강행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이명박 정권이 무모한 공권력 투입을 선택할 경우, 전국노동자대회 평택 개최를 추진하고 80만 조합원이 참가하는 대응투쟁을 조직하는 등 민주노총 차원의 총력투쟁에 나설 것임을 준엄히 경고한다. 또 이미 구성된 범국민대책위원회를 통해 노조가 제시한 올바른 쌍용자동차 회생방안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더욱 확대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범국민적 행동 조직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미 7월 초로 예고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과 6월 중하순 대정부 집중투쟁 역시 쌍용자동차 투쟁의 진행추이에 따라 보다 격렬한 양상을 띨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와 같은 민주노총의 투쟁은 곧바로 정권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다. 아울러 이는 최근 들불처럼 퍼지고 있는 범국민적 반정부 목소리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겪어보지 못했던 최대의 위기로 확대될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

쌍용자동차 문제는 비단 한 사업장의 문제가 아닌, 경제위기에 따른 노동자 책임전가를 상징하는 사안이다. 따라서 민주노총 역시 개별 사업장에 대한 대응수준을 넘어, 이명박 정부의 경제․산업․노동정책에 대한 심판의 장으로 삼아 투쟁할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은 이미 지난 13일 대규모 결의대회를 통해 쌍용자동차 집단해고와 화물연대 노동기본권 등 노동계의 양대 현안에 대한 입장과 투쟁결의를 천명했다. 민주노총의 투쟁은 이명박 정부에게 악몽과도 같은 투쟁이 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쌍용자동차에서 단 한 명의 해고자가 생겨나는 것도 용납할 수 없으며, 국가의 책임 있는 개입으로 회생돼야 함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2009년 6월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