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민주노총 총력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화물연대의 노동기본권 쟁취투쟁에 굳건히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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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전면 파업이 6월15일 11시부로 종료됐다. 대한통운과의 교섭을 통해 해고자 원직복직과 고소고발 취하 등 주요 내용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노총은 금호아시아나그룹과 대한통운이 화물연대와의 합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지켜볼 것이다. 민주노총은 또 당면한 노동현안을 중심으로 7월 초 더욱 폭발력 있는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의 근본 원인은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부정에서 비롯됐다. 화물연대가 전면 파업을 종료하면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조속한 법․제도 마련 투쟁을 지속키로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민주노총은 화물연대의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에 굳건히 연대할 것이며, 비정규직․이주 등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투쟁으로 확대해 나아갈 것이다.

민주노총은 오는 7월 초로 예정돼 있는 총파업을 비롯한 총력투쟁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보수언론 등 일각에서는 화물연대 파업 종료로 민주노총의 총력투쟁이 힘을 잃을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거리가 멀다. 노동계를 둘러싼 폭발력 있는 쟁점은 화물연대 파업 이외에도 △쌍용자동차 집단해고 △공공부문 구조조정 △최저임금 삭감기도 △산별노조 임단협 △비정규직법-최저임금법-미디어법을 비롯한 MB악법 △용산사태 등 산적해 있는 형국이다. 이와 같은 쟁점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해결의 기미 없이 갈등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결국 투쟁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노동계급 내에 확산되고 있다. 화물연대도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 쟁취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이번 합의로 마치 노동계의 모든 투쟁이 종료될 것처럼 예단하는 것은 오산이다.

노동자들은 업종과 고용형태를 넘어 전체가 함께 하는 보다 큰 투쟁을 통해 이명박 정권의 정책기조를 전면적으로 바꿔내야만 산적한 현안 문제를 완전한 승리로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을 이번 화물연대 파업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민주노총은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각 현안 투쟁을 하나로 모으고, 이를 7월 초 대규모 총력투쟁으로 확대해 나아갈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반노동․반민주․반인권 국정기조에 맞서 민주주의와 민중생존권을 수호하고, 노동자․서민에 대한 고통전가를 분쇄하기 위한 민주노총의 투쟁은 끊임없이 전진할 것임을 엄중히 밝힌다. 

2009년 6월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