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사회공공성-노동3권 파괴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규탄
민주노동당 이정희 국회의원-민주노총
공동기자회견
1. 일시 : 2009년 6월 23일(화) 오전 10시
2. 장소 : 국회 정론관
3. 참석 :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공공운수연맹-보건의료노조 대표자 및 산하 공공기관노조 대표자
사회공공성과 노동3권 파괴하는 경영평가는
원천 무효입니다
2008년도 공공부문 경영평가 결과 발표 규탄
민주노동당 이정희 국회의원-민주노총 공동 기자회견문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1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와 기관장 평가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 ‘선진화 방안’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 한국소비자원과 영화진흥위원회,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한국산재의료원 등 4개 기관장에 대해 해임건의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17개 기관장에 경고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영평가는 평가기준부터가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고, 평가의 공정성에 있어서도 문제점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경영평가는 해당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에 맞는 기준이 있어야 하고, 평가단 구성도 설립목적에 맞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의 설립목적에 맞는 기준이 아닌 ‘선진화’와 ‘경영효율화’ 위주로 진행됐습니다. 선진화와 경영효율화의 내용은 공공기관의 설립목적에 따른 공공성과는 아무 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정권의 ‘코드’와 긴밀하게 맞닿아 있는 내용입니다. 이번 경영평가 결과가 공공부문 선진화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충성서약 강요용’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일부 기관은 경영평가결과와 기관장평가가 상이합니다. 이는 기관장 평가에서 가중치가 부여된 ‘선진화’와 ‘경영효율화’가 기관장 해임의 결정적인 이유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회적 논란이 많은 쟁점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위한 이명박 정부의 또 하나의 일방통행 정책입니다.
특히 평가내용 중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파괴하는 기준이 제시돼 있다는 점은 크게 우려됩니다. 정원감축 미완료, 노조전임자 숫자, 징계위원회 노동조합 대표 참석, 초임 삭감 미이행, 단체협약이 노동조합에 유리한 조항이 있다는 점 등, 이번 평가에서 지적된 내용들은 노동3권 중 핵심적 권리인 단체교섭권을 통해 노사가 합의해 효력을 갖게 된 단체협약을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는 명백한 노조파괴 공작이자 헌법 유린입니다. 최근 한국노동연구원 등 일부 공공기관에서 시작된 단체협약 해지 사태 등 정부가 앞장서서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부정하는 현실입니다.
노동 3권을 파괴하고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경영평가에 이르게 된 데에는 공공기관 소관부처의 역할 미흡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특성에 맞도록 정책을 보완하여 정부 내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경영평가의 유일한 의미는 ‘불통’과 ‘배제’, ‘독주’로 압축되는 현 정부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줬다는 점 밖에 없습니다. 이런 평가가 지속되는 한, 모든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이 부여받은 사회적 역할 수행보다는, 정권 눈치 보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8년도 경영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난데없이 올 들어 발표된 ‘공공기관 선진화’ 내용을 반영하는 것부터가 이번 경영평가의 목적이 ‘MB코드 이행여부’를 검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기관의 설립목적에 맞게 공공성을 기준으로 하는 ‘운영평가’가 되어야 합니다. ‘경영효율화’라는 잣대는 이윤창출을 최고의 가치로 하는 민간부문에 해당하는 가치일지 몰라도, ‘사회공공성’과 ‘공공서비스의 보편적 향유’를 실현해야 할 공공기관에게는 처음부터 맞지 않는 옷입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경영평가제도를 공공기관에 대한 관료적 통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요구와 권리를 묵살하는 통치자를 우리는 독재자라고 부릅니다.
뒤틀린 경영평가를 초래한 정부의 선진화 방안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그 부당함이 지적돼 왔습니다.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일자리를 파괴할 뿐 아니라,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는 점이 주요한 지적 내용이었습니다. 공공기관 노조가 밀집돼 있는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연맹은 단협개악 지침을 내린 노동부장관에 대한 고발과 일방적 초임삭감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선진화 방안 강압추진에 대한 헌법소원 등을 이미 진행한 상태입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에서도 의료기관의 특성을 무시한 공공의료기관 구조조정에 대하여 이미 수차례 항의 집회를 진행했으며 이러한 투쟁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각의 공공기관 사업장들도 정부의 강압적 선진화 방안 노사합의를 거부하고, 현장투쟁과 법적 대응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운수노조 철도본부는 오는 24일, 공공노조는 27일 큰 규모의 대정부 집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 역시 30일 각각의 현장에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갖고 7월 1, 2일 대정부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공부문의 투쟁은 7월 민주노총 총력투쟁과 결합돼 더욱 강력한 대정부 투쟁으로 확대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민주노동당도 국회 안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독소적인 항목, 비민주적인 방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진정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는 공공기관 운영을 위한 방안을 노동계,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대표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비민주적 운영을 정당화하는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개정 작업, 경영평가의 문제점에 대한 국정감사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기관장평가가 원천무효임을 선언하며, ‘공공성’을 근간으로 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09년 6월 23일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이정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