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승수 총리, 부끄러운 줄 아시오”

“Shame on You!"…OECD 개막식서 한승수 총리 규탄
‘각료회의 의장국’ 치장에 가려진 노동권-민주주의 탄압 폭로

1. OECD 각료회의 대응을 위한 민주노총 대표단(반명자 부위원장 등 5명)은 6월 23일 오전 9시(파리 현지 시각) OECD 본부에서 열린 '2009년 OECD 포럼 및 각료이사회' 개막식에 참가해 기조연설을 하는 한승수 국무총리를 규탄하는 행동을 벌였습니다(첨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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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대표단은 개막식 규탄 행동을 통해, 1996년 OECD에 가입한 이후 첫 '의장국'이라는 화려한 치장에 가려져 있는 이명박 정부의 노동권과 민주주의 탄압 실태를 폭로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라"(Shame on You)는 피켓을 들고 한국 노동자 민중이 처한 고통, 노동기본권과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전 세계에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3. 이명박 정부는 첫 '의장국'을 맡았다고 자화자찬하기 전에, 과연 '의장국' 자격이 있는지 근본적으로 되물어야 합니다. OECD는 그동안 ILO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한국 정부가 가입할 때 약속한 대로 노동법을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도록 개혁할 것을 촉구해왔으며, 이를 위해 2007년까지 감시 과정을 진행해왔습니다. 2007년 OECD 각료이사회는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노동법 개혁 과제에 관한 진전 사항을 늦어도 2010년 봄까지 보고하는 조건으로 감시 과정을 중단키로 결정하였습니다.

4. 하지만 OECD 감시과정이 중단된 이후 한국의 노동기본권 상황은 개선되기는커녕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10년이 넘게 제기되었던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대한 '업무방해' 조항 남용 금지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고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더욱 가혹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과 노조 지도자에 대한 구속, 수배, 연행하는 실태는 전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복수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역시 올바르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나아가 최근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근원적으로 부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비정규직 탄압은 도를 넘어서고 있고, 집회시위의 자유까지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5. 한편, 민주노총 대표단은 개막식 규탄행동 이후,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총회에 참가할 예정이었지만, OECD 경비에 의해 본부 건물 밖으로 강제 인도됐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총회에서는 프랑스노총(CGT), 캐나다노총(CLC) 등 노동조합 대표자들은 민주노총 대표단의 행동에 연대를 표명하고, 이명박 정부의 노동권 탄압을 규탄했습니다.

6. 민주노총 대표단은 24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OECD 본부 근처 따뜨그랑 광장(Place Tattegrain)에서 "노동기본권·민주주의 탄압 이명박 정부 규탄 대회"를 진행하며, 25일 오후 12시에서 2시까지 OECD 본부 근처에서 삼보일배 행진을 진행합니다. 같은 날 저녁 6시부터는 민주노동당 및 진보신당 유럽 당원들과 함께 "민주주의 파괴 이명박 정부 규탄 집회"를 파리 도심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7. 한승수 국무총리는 OECD 포럼 개막연설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언급했습니다. 화려한 미사어구나 만들어낼 생각 말고, 노동자들의 기본권이 부정되고 민주주의조차 파괴되고 있는 현실을 "부끄러워 할 줄"아는 정부가 돼야 합니다.  끝.

* 현지연락 : 이창근 국제국장(+41-76-459-1735)
* 규탄행동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