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수면가스’ 진압 계획과 공권력 투입기도 즉각 중단하라

지난 17일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폭로된 쌍용자동차 사측의 강제진압 계획은 겉으로는 ‘대화’를 이야기 하면서도 속으로는 수면가스와 부모협박 등 패륜적 행위로 일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규탄 받아 마땅합니다. 특히 7월11일 공권력 투입 당시 회사 용역깡패와 구사대, 경찰의 공조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들도 포함돼 있어, 현재 공장에 주둔하고 있는 경찰병력의 투입과정이 정당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수면가스’ 진압계획은 20일 공권력 투입설이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개됐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입니다. 만에 하나 실제 공권력 투입이 실행될 경우 그 결과는 상상을 뛰어넘는 파국으로 치달을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경고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사측의 진압계획은 노동자의 목숨을 위협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사측 계획의 일부가 실제 실행됐다는 점은 회사가 경찰을 마치 자신들의 용역처럼 부리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어 더욱 우려됩니다. 수면가스 살포 후 도장공장에 진입하자는 계획은 마치 전쟁에나 등장할 법한 화생방전을 방불케 합니다. 경찰 헬기를 1시간 간격으로 순회 비행해 심리적 압박감 배가하고, 야간에도 실시해 수면을 방해한다는 내용도 발견됐습니다. 이는 실제 실행됐고, 지금 이 시간에도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상공에는 경찰 헬기가 주기적으로 저공비행하며 조합원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굴뚝 농성자들의 경우 헬기의 저공비행으로 생명의 위협마저 느끼는 상황입니다. 이미 수많은 쌍용자동차 노동자와 가족들이 회사 문건에서 언급한 ‘심리적 압박감’으로 죽음에 이른 상황에서 ‘심리적 압박감’을 배가하자는 것은 사람을 더 죽이자는 말과 같습니다.

‘처자식보다 부모를 통한 회유가 더 효과적이다’는 표현은 파업파괴를 위해 인륜까지 저버리는 패륜행위입니다. ‘부모의 건강위독을 통고해 외부로 나오면 체포해서 회유한다’는 시나리오는 조합원들의 효심까지 파업 와해의 수단으로 삼겠다는 발상으로,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아무 상황도 모른 채 회사의 회유와 협박을 접했을 노모의 마음은 어땠을 것이며, 사실과 다른 ‘위독’ 소식을 들었을 조합원의 마음은 또 얼마나 멍들었겠습니까. 아무리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고 싶어도, 인륜마저 저버려선 안됩니다. 사측은 이것으로도 모자라 지난 16일부터 음식물의 공장반입마저 전면 차단했습니다. 지부가 입수한 경찰의 <외부세력 차단근무 매뉴얼>에 따르면, 경찰은 원칙적으로 음식물 반입을 정상적으로 허용한다고 하고 있지만, 회사는 이마저도 가로막았습니다.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쌍용자동차 사측은 인면수심 그 자체입니다.

‘우익단체 동원’ 계획 역시 실행됐습니다. 회사가 지난 7일 주최한 관제집회에는 보수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이 연사로 나섰습니다. 쌍용자동차지부와 한 몸인 금속노조에 대해서는 말도 안되는 ‘외부세력’ 운운하던 회사가 오히려 외부세력인 우익단체를 동원하고 있는 꼴입니다. 또 인권단체 등 쌍용자동차지부의 투쟁에 함께하고 있는 연대단체에 무더기 소환장을 발부하고, 보안수사대까지 나서는 등, 탄압이 거세지고 있는 점도 강력히 규탄합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와 같은 회사의 진압계획이 ‘20일 공권력 투입설’을 앞두고 폭로됐다는 점입니다. 회사 시나리오에 따르면 지난 7월11일 벌어진 공권력 공장난입은 경찰과 구사대, 용역깡패의 철저한 공조와 역할분담 속에 감행됐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6월26일과 27일 있었던 대규모 충돌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만일 20일 공권력 투입설이 사실로 드러나고, 회사가 시나리오에 따라 경찰-용역-구사대의 합동작전이 실행된다면 이는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경기경찰청은 공권력 투입을 위한 내부준비를 모두 마쳤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도 전직원을 상대로 20일 출근을 지시한 상태입니다. 지난 16일에는 아무런 명분도 없이 80명이 넘는 노동자를 연행했습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회사 시나리오를 통해 공장에 주둔한 경찰병력의 투입과정에 아무런 정당성도 없다는 점이 드러난 만큼, 공권력은 즉각 철수해야 합니다. 아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권력 투입이 실행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할 모든 비극과 참사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경찰, 사측에 있습니다.

쌍용차 사태를 계속해서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자는 다름 아닌 회사 스스로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책임과 권한이 있는 정부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회사의 지시에 따라 공권력을 동원하는 행동이 아니라, 공적자금 투입과 성실한 노정교섭 등 쌍용자동차의 올바른 회생방안 마련입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공권력 투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평화적이고 올바른 사태해결을 위해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09년 7월 1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가 입수한 회사의 '수면가스 살포' 등 지시메일 내용은 별첨 한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