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의정부 경전철 산재사망 재발방지 대책 촉구한다

정부는 ‘의정부 경전철 산재사망 참사’에 대해 즉각 유족에게 사과하라

지난 7월 25일 저녁 의정부 경전철 공사현장에서 산재참사가 발생하여 5명의 사망자를 포함하여 총 13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했다. 민주노총은 우선 이번 산재참사로 인하여 목숨을 빼앗긴 사망노동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를 더 이상 우롱하지 말라!
사고가 발생한 지 이미 3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당국은 아직도 사고원인에 대해 기본적인 단서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여론몰이를 통해 “런칭버더 운전 노동자의 운전미숙”이 사고의 원인인 것처럼 왜곡하면서 이미 사망한 노동자를 두 번 죽이려 하고 있다.

산업재해가 빈발하는 것은 정부정책과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와 무관하지 않다!
사고의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그 이전에 정부는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정책적 책임을 져야 한다. 새로운 기계가 도입되면 우선 작업안전수칙을 마련하여 “안전한 작업조건”을 확보 했어야 하는데 이를 이행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업주는 산재보험료를 납부했다는 이유로 예방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산재참사가 발생한 현장의 시공사인 GS건설은 이미 2005년 10월에도 사망자 9명을 포함 총 14명이 상해를 당하는 중대재해를 일으켰던 사업주이다.

노동자만 착취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다!
결국 위험한 작업현장에서 힘겹게 일하는 노동자만 착취당하고 아까운 생명까지 잃고 있다. 특히 이번 의정부경전철 산재참사가 더욱 안타까운 것은 사망자와 부상자 중 중국과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차별과 편견이 넘치고 출입국의 표적단속 등 이주노동자에 대한 탄압이 만연한 한국에서 고되게 일하며 꿈을 키운 젊은이들이 숨졌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의 “삽질건설정책”으로 온 나라가 공사장으로 변해가고 있다. 삽질정책의 문제점이야 재론의 여지없이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 폐기의 근거를 추가하자면 이명박 정부의 “사회적 규제 없는 친기업정책”은 노동자의 피와 목숨을 담보로 강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목숨보다 자본의 이윤을 우위에 두는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며, 산재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을 즉시 마련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2009년 7월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문의 : 민주노총 김은기 노동안전국장(02-2670-9116, 016-362-7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