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7.29. 민주노총 결의대회 금지통고 규탄!
식수와 의약품 전달을 보장하라

내일(29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대한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가 내려졌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집회금지 통고에 대해, 헌법이 규정한 집회의 자유를 가로막는 경찰의 자의적 공권력 남용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합니다. 아울러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최소한의 물품 반입마저 차단하고 있는 경찰과 사측을 규탄하며, 내일 결의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노동자-시민이 함께 할 평화행진과 식수-의약품을 전달을 보장할 것을 촉구합니다.

29일 결의대회에 대한 금지통고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박탈하는 민주주의 파괴행위입니다. 국가와 경찰은 평화로운 집회를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또 평화롭게 집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동자는 자신의 주장을 알리기 위해 집회를 개최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노동조합의 일상 활동 중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옥쇄파업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도 존엄성을 인정받아야 할 인간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유지할 권리는 모든 것에 앞서는 최우선적 가치입니다. 연일 장마처럼 퍼붓는 최루액과 화학약품, 테이저건 발포 등 경찰이 벌이고 있는 일상적 폭력은 이미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은 반인권적 행동입니다. 군사독재 시절에도 이처럼 전쟁을 방불케 하는 학살진압이 진행된 적은 없었습니다.

민주노총은 경찰의 금지통고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9일 오후 3시부터 예정대로 결의대회를 개최할 것이며, 경찰봉쇄 등으로 집회 개회가 불가능해질 경우에는 곧바로 평화행진에 돌입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평화기조로 개최될 이번 집회와 행진을 통해 공장에서 68일째 옥쇄파업을 벌이고 있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식수와 의약품 등 물품을 전달하겠습니다. 또 정리해고 분쇄투쟁의 정당성을 평택 시민에게 알리겠습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품 반입과 평화행진조차 경찰이 다시 한 번 가로막는다면,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이자 살인행위임을 분명히 합니다. 경찰은 인도적 차원에서 식수와 의약품 전달을 위해 진행될 민주노총의 평화행진을 가로막아서는 안됩니다. 쌍용차 투쟁에 동의하는 모든 노동사회단체와 시민단체, 학술단체, 종교단체 및 정치권 등도 내일 오후2시 쌍용자동차 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도적 차원의 식수 등 물품반입과 대화를 통한 평화적 사태해결을 촉구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쌍용자동차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투입된 공권력을 즉각 철수하고, 성실한 노정교섭-노사교섭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쌍용자동차지부도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정상화를 위해 모든 것을 열어 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화와 평화적 해결을 외면하고 경찰력에 의존해 살인진압과 폭력침탈, 집회금지 등으로 일관할 경우 쌍용차 문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지난 24일 중재단과 함께 노사정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쌍용자동차 사측은 25일 교섭 직전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틀 동안에도 도장공장 침탈을 호시탐탐 엿보는 공권력의 폭력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대화를 통한 사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자들은 바로 정부와 사측입니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는 이미 결사항전을 결의했습니다. 정부와 사측이 지금과 같은 태도를 버리지 않는다면, 민주노총 역시 쌍용차지부의 목숨을 건 투쟁에 끝까지 함께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쌍용차 노동자에 대한 공권력 투입수위가 높아질 수록 이 정권의 명운도 함께 짧아질 것이란 점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2009년 7월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