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명박 정부 세계경제질서 주도 운운할 자격 없다
- G20 정상회의 한국 유치에 부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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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4~25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는 세계 경제위기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국제적인 공조를 지속한다고 합의했다.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의 전 세계적 확산과 함께 개시된 G20 정상회의는 ‘새로운 브레튼우즈 체제의 설립’을 목표로 내세우며 위기를 해결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러나 위기의 주범인 G20이 위기를 해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지금까지 총 세 차례 진행된 G20 정상회의는 오히려 1997~98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쇠퇴한 IMF의 영향력을 강화해왔을 뿐이다. 경제위기가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는 신호는 어디에도 없으며, 임금 삭감, 일자리 축소 등 세계 노동자 민중의 삶의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2010년 11월 G20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함으로써 세계경제의 새로운 질서를 주도하게 됐다며 자화자찬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하게도 이명박 정부는 위기를 해결하기는커녕 G20이 합의한 개혁과제에도 미달하는 행보를 취해왔다.  

첫째, 이명박 정부는 경제위기로 인한 일자리 위기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고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지난 4월 런던 G20 정상회의는 국제노동조합운동의 요구를 수용하여 “일자리 유지․창출을 재정지출 확대의 핵심 목표로” 할 것을 선언했다. 이번 피츠버그 정상회의 역시 “좋은 일자리를 경기 회복의 핵심에 놓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거꾸로 경제위기를 빌미로 정리해고를 확대하는 한 편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최저임금 삭감, 불안정 노동을 확산시킬 비정규직법 개악을 추진해왔다.  

둘째 이명박 정부는 G20이 내세우는 것처럼 금융규제와 감독을 강화하기 보다는 오히려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하는 조치를 취해왔다. 300여개 자본시장 관련 규제의 3분의 1 이상을 철폐․완화하는 효과를 낼 자본시장통합법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금산분리를 완화하고 산업은행 민영화를 추진하고 사모펀드 규제완화와 헤지펀드 허용을 통해 자본시장 발전을 꾀한다는 것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다.  

셋째, 이명박 정부는 “녹색 뉴딜”을 내세우며 환경을 파괴하고 민중의 권리를 해체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G20 정상회의 논의를 비롯한 세계적 추세에 따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계획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녹색뉴딜은 4대강 정비 사업처럼 국토를 무분별하게 파헤쳐 환경을 파괴하고 부동산 거품을 연장하는 토목사업이거나 물 산업 육성처럼 공공재를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바꾸는 민영화 사업일 뿐이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창출하겠다는 일자리도 대부분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다.

쌍용차의 경우와 같이 정리해고, 임금삭감으로 경제위기의 고통을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을 폭력적으로 탄압함은 물론, 전교조나 공무원노조에 대해 국제적인 노동기준을 무시하며 그 활동을 가로막는 이명박 정부는 세계경제질서 주도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 G20 개최에 열 올리기 전에 경제위기로 고용과 생존의 위기에 처한 노동자 민중의 삶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2009. 0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