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선관위 정치중립 훼손한 장본인은 한나라당
- 선관위 공무원의 노조가입 금지 법 개정 망발에 대해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들이 소속된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계기로 한나라당이 선관위 공무원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금지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합법조직인 민주노총을 불법 정치집단으로 매도해가며 통합공무원노조 가입을 거품 물고 헐뜯더니, 국민들은 물론 공무원 당사자들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하자 이제는 다소 예민하다 할 수 있는 선관위 공무원이라도 물고 늘어지는 모양새다. 어떻게든 통합공무원노조와 민주노총에 흠집을 내고 기왕지사 아예 노조활동 자체를 봉쇄하려는 속셈이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선관위의 정치 중립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이를 통합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은 누구 보다 잘 알고 있으며, 전국공무원노조가 창립된 2002년 3월 이래 수많은 선거가 있었지만 노조활동이 선거업무의 중립을 훼손한 예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없는 것을 있다며 노조활동이 “선관위의 정치중립을 근원적으로 흔드는 행위”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결국 단결권이라는 기본권을 빼앗고 싶은 악의적 의도를 배경으로 한 억측논리에 불과하다. 과연 헌법이 보호하는 노조의 권리와 헌법상 기본권 자체를 부정하는 파시즘 정당다운 꿍꿍이다.  

정작 선관위의 정치중립을 심각히 훼손한 장본인은 바로 한나라당이다. 한나라당 전 정책위원장이자 의원 연구모임인 ‘사단법인 국민통합 포럼’ 이사장이었으며 현직 한나라당 의원이기도한 이한구 의원이 선관위 실무자도 아니고 선관위원으로 임명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물론 한나라당은 인사청문회까지 하면서도 선관위의 정치중립은 전혀 따져 묻지도 않았다. 선관위 공무원의 정치중립 운운하며 노조가입을 금지시키겠다는 한나라당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헌법 제7조 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적고 있다. 의무규정이기 보다는 보호규정에 가깝다. 이는 법의 취지가 상위 권력의 부당한 지시와 압력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이고,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정치개입을 위한 부당한 월권과 행정력 악용압력으로부터 공정행정을 보호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즉 한나라당의 정치적 뿌리가 자행해 온 해악으로부터 공정행정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자신들의 정치적 과오에서 비롯된 법을 반성은커녕 다시 자신들의 권력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으니, 한나라당의 뻔뻔함과 교활함이 놀라울 따름이다.  

그 예가 전혀 없는만큼 통합공무원노조 소속 선관위 공무원들의 업무상 정치중립을 시비하는 것은 괜한 트집이며 다른 의도를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 선관위 공무원의 노조가입은 마땅히 단결권, 즉 헌법상 보호돼야 할 권리다.  

2009. 10.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