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검찰, 법복 벗고 차라리 진압복을 입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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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검찰은 ‘용산참사’를 간신히 모면한 농성철거민들에게 징역5년에서 8년에 달하는 중형을 구형했다. 기가 찰 적반하장이며 정치탄압 인권유린에 앞장서는 검찰의 행태가 가관도 아니다. 국회의원의 요구도 아랑곳 않고 3천 쪽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꼭꼭 숨기면서 무슨 낯으로 말도 안 되는 중형을 구형하는지 그 뻔뻔함이 놀라울 따름이다. 명명백백한 진실에는 눈을 감고 자신들이 조사한 사실조차 감추며 경찰폭력을 감싸는 검찰이 무슨 자격으로 국민을 처벌하려 하는가? 검찰은 법복을 법고 차라리 경찰 진압복을 입는 게 솔직하다. 

농성 철거민들이 신너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져 화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경찰이 다치고 6명이 죽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이 과연 재판과정에 참석이나 했는지 조사를 제대로 하기나 한 건지 의심스러운 주장이 아닐 수 없다. 당시 진압에 참가한 경찰특공대원들은 재판과정에서 하나 같이 발화 당시 화염병을 던지는 것을 본적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 수사에 참가한 화재전문가들도 발화지점이나 원인을 단정할 수 없다고 한다. 상부의 무조건적인 강경진압 지시를 받들기에 급급한 경찰은 농성 철거민들과 단 한 번의 대화조차 시도하지 않았고, 진압에 앞서 사고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당시 현장의 경찰지휘부는 농성망루에 인화물질이 가득하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실토했다. 경찰이 무모하고 야만적인 진압을 자행했다는 증거는 재판 이전에도 곳곳에서 제시된 바 있지만, 재판에서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참사의 핵심적 원인이 경찰의 과잉 폭력진압임이 명백하다.  

철거민들은 정부와 건설자본의 마구잡이 개발과 깡패와 다름없는 용역들의 폭력에 내몰린 끝에 벼랑에 선 심정으로 망루에 올랐다. 이들을 검찰은 “무리한 보상을 받기위해 극렬투쟁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테러범으로 규정했다. 진실을 숨기고 과도한 구형을 했을 뿐만 아니라, 철거민들의 명예까지도 무참히 짓밟은 것이다. 이는 검찰이 사회정의와 약자들의 생존권에 관심이 있을 리 없는 특권층이자 권력집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금 드러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이 불행의 배후에는 이명박 정권이 도사리고 있다. 인면수심의 권력은 심지어 용산에서 또 한 생명을 앗아가도 상관없다는 태도다. 용산참사 해결을 위해 단식 중이던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문규현 신부가 오늘 쓰러져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 상태라고 한다.  이 참담함을 재판부가 조금이나마 위로해 우리 사회에 일말의 양심과 민주적 상식이 남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길 기대하며, 거듭 이명박 정부의 책임있는 해결을 촉구한다.  

2009.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