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10.28재보선, 광범한 반이명박 민심을 확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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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민주주의에 역행하며 서민경제를 홀대하는 가운데 10.28국회의원 재보선이 끝났다. 선거구 총 5곳 중 수도권 두 곳(수원장안, 안산상록을)을 비롯해 3곳에서 한나라당은 참패했고 민주당이 승리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야3당은 선거연합을 했음에도 경기 안산상록을에서 2위인 한라당 득표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야3당 중 유일하게 다른 2곳에 후보를 낸 민주노동당의 득표율은 3~7%에 그쳤다.  

이번 선거 결과에서는 무엇보다 반이명박, 반한나라당 민심이 확연하고 또 지역을 가릴 것 없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정치여론의 향배를 가늠하는 의미를 지닌 수도권 두 곳(수원장안, 안산상록을)을 비롯해 3곳에서 한나라당은 참패했다.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지지기반이자 거물급 후보인 박희태 전 대표가 출마한 경남 양산에서도 무명의 야당후보에게 혼쭐이 났으며, 민주노동당의 득표를 합한다면 승리 자체가 어려울 지경이었다. 이명박 정권의 독주와 실정에 대한 국민 불만이 한나라당의 앞마당에서조차 팽배한 만큼, 진보진영의 반이명박 투쟁은 국민적 지지라는 힘을 얻게 됐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진보정당들은 반이명박 정서에 기반 했음에도 이번에 역시 보수정치의 아성을 뛰어넘지 못했다. 나아가 이른바 민주대연합이라는 반한나라당 전선도 허망한 선택지가 아니냐는 평가도 간과할 수 없다. 민주당은 자기당의 신승을 위해선 양보를 전제로 한 연합을 강요했고 자기당의 독식을 위해선 오만하게 분리했다. 그 이면엔 민주당의 보수적 기질이 작용한바가 크다. 그렇더라도 진보정당엔 민주당을 견제할 힘도 독자적으로 진보의 가치와 가능성을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을 힘도 없었다는 점은 뼈아프지 않을 수 없다.  

후보조차 못낸 것은 선택받을 기회조차 없다는 점에서 참담했고, 진보정당 후보에 대한 국민지지는 여전히 싸늘했다. 팽배한 반이명박 민심을 감안한다면 ‘분열’로 자초한 결과로밖에 볼 수 없다. 민주노총이 요청하는 진보정당의 통합이 왜 시대적 사명인지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대로 간다면 2010지방선거에서 진보진영의 운명은 위태롭기만 하다. 그렇다고 진보정당이 통합하면 그만인 것은 아니다. 노동조합을 비롯해 기층민중 전체의 계급적․진보적 각성을 끌어내 선거에 투영시키지 못했다는 점은 우리 역시 반성해야 할 지점이다.  

또한 중요한 것은 모호한 반MB 정서에 기대기보단 진보적 가치를 보다 명확히 국민에게 전달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 유력한 방법은 진보정당통합일 수 있으며 그럴 때 계급투표 또한 괄목한 성과를 낳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선거는 반이명박․반신자유주의 투쟁의 객관적 토양을 광범위하게 확인한 점에서 뜻 깊다. 다만 진보정당 내부의 주체적 역량은 여전히 답보내지는 후퇴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이 남는 선거다.  

2009.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