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탄압에 의해 강요된 결과, 통합공무원노조 환경부지부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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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9월 21일 공무원노동자들이 투표를 통해 통합을 이루고 민주노총 가입을 결정한 지 불과 50여 일만에 환경부지부가 오늘 통합공무원노조를 탈퇴했다. 그 50여 일 동안 있었던 일이라고는 오직 민주노총 가입에 대한 보수언론의 집요한 음해와 비난, 해임과 징계협박 등 온갖 치졸한 수단을 다 동원한 정부의 탄압뿐이었다. 이는 이번 탈퇴투표가 누구에 의해 강요된 것인지 말해준다. 보수언론과 정부의 탄압에 의한 결과인 만큼 안타깝지만 충격으로 받아들일 일은 아니다. 정작 공무원노조의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에 충격 받아 마구잡이 탄압에 나선 것은 노조말살정부, 이명박 정권이 아닌가. 

정부 농림수산식품부는 투표 현황을 실시간으로 보고하라고 지시하기까지 했다. 그동안의 온갖 탄압도 모자란 것인지 좌불안석, 투표 끝까지 공무원노동자들을 감시하고 압박한 것이다. 법으로 금지된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을 여전히 일삼고 있다. 보수언론도 아낌없이 지면을 할애해 탈퇴를 종용했고 탈퇴가 결정되자 일제히 승전가를 불렀다. 일부 보수언론은 들뜬 나머지 “민주노총 가입에 비판적인 여론에 맞설 수 없었다”며 강요받은 결정임을 은연중에 드러낸 환경부노조 지부장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기도 했다.  

환경부 지부는 투표 후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조합원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이를 진정으로 실천하려고 했던 공무원노동자의 선택은 민주노총 가입이었다. 일부가 비록 정부와 보수언론의 집요한 탄압을 견뎌내지 못했지만, 통합공무원노조는 여전히 굳건하다. 지난 4일에는 극악한 탄압 상황에서도 경남 고성군공무원노조 5백여 조합원이 “정권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조합원 권익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주노총에 가입했다. 정부가 탄압으로 일시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공무원노동자들의 가슴에 쌓이는 분노와 모멸감은 결국, 정권이 지금 제 발등을 찍고 있음을 반드시 증명할 것이다.  

2009.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