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 경과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발표
- 18일 제2차 6자 대표자회의에 앞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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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시 : 2009년 11월 18일(수) 오전11시 

2. 장소 : 민주노총 1층 

3. 참석 : 민주노총 위원장 및 임원 등 

4. 취지
○ 지난 달 29일 1차 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 후 오는 18일에는 2차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1차 회의 결과에 따라 회의 시한이 25일로 제한된 상황에서 2차 회의는 그 시한을 딱 1주일 남겨 놓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 가시적 성과가 모색되지 않는다면 모처럼의 노사정 대화는 위기에 빠져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 더욱이 정부의 태도는 노사정대화를 매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하겠다면서 노동기본권 침해가 뚜렷한 노동탄압을 지속하는 것은 기만입니다.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노동부 장관은 노사정 대화를 통해 안을 도출하기에 노력하기 보다는 기존의 정부안을 계속 언론에 흘리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정부안의 일방적 관철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수차례의 노사정 실무협의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 6자 대표자회의 시한 안에 모종의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번 2차 회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2차 6자회의에 앞서 그동안의 실무협의 등 노사정 6자대표자회의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을 보다 정확히 정리하는 한편 6자회의의 한계를 뛰어넘는, 실질적 노사정 대화를 촉구하기 위한 민주노총의 의견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 후 14시 30분에는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의 한국노총 여의도 농성장 방문이 있을 예정이며, 이어 16시에는 제2차 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가 개최됩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2009.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