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임자임금에 대한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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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수언론들이 전임자들이 임금을 너무 많이 받는다고 호들갑을 떠는 기사가 오늘 일제히 쏟아져 나왔다. 묘하게도 전임자임금지급금지 문제로 4자야합이니 6자회담이니 시끄러운 시기에 때맞추어서 나온 것이니 의도야 뻔하다. 당연히 전임자들에 대한 도덕적 타격을 주어 자본에 이로운 법을 통과시키는데 기여하도록 작성된 기사들이다.  

문제는 그 논리적 철면피성이다. 전임자임금을 줄이면 신규채용을 확대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면 그 비용은 그대로 기업주의 호주머니로 들어간다. 재벌들이 비용을 줄여 제대로 된 일자리를 늘린 경우는 거의 없다.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대졸초임까지 강제로 삭감했지만, 고용률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오히려 2008년 10월 고용률이 60%인 것에 반해 일자리 확충을 위해 대졸초임을 삭감한 3월 이후 고용률은 줄곧 60% 아래를 밑돌고 있다. 예를 들어 2007년 주주 배당액(11조9천억원)을 5%(6천억원)만 줄였으면 신규채용을 2만9천명 가까이 더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히려 채용은 줄었다. 즉 주주들의 배만 채우는 경영형태가 여전한 상황에서 이제 노조전임자들이 가져가는 월급까지 넘보게 되었다는 것이 진실이다.  

노조전임자들이 몰매를 맞고 있지만 사실 노조전임자들이야말로 3D업종의 종사자들이다. 일부 탈선하는 노조간부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어느 사회조직에서나 마찬가지이고 오히려 가장 민주적이고 도덕적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일부 경영진들이 업무상 배임. 회사 자산 약탈, 뇌물 제공 등 불법 비리를 자행한다고 해서 전체 경영진을 매도해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주5일 근무. 년월차, 생리휴가 제대로 찾아주기. 이런 소소하지만 노동자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들을 누가 찾아주었는가? 노조가 없고 노조 전임자가 없다면 할 수 없는 일들이다. 약자일 수밖에 없는 종업원인 개인들을 노조로 단결시켜 인격적 대우를 받게 해주는 조합전임자가 없다면 우리 사회는 바로 사회균형이 깨진 불안한 사회로 변할 것이다.  

전임자임금을 탓하기 전에 사장들이 많이 가져가는 이유에 대해 더 따져 봐야할 일이다. 도대체 뭣 때문에 사장들이 직원들의 몇 백배나 많은 월급을 챙겨 가는가? 그런 것에 대한 비교분석자료는 왜 내놓지 않는가? 그리고 전경련 보도자료를 그대로 베껴 쓰는 기자들에게도 한마디 하고 싶다. 전임자가 그렇게 놀고먹는 좋은 자리라면 왜 당신들 언론사에서는 노동조합위원장을 하려는 사람이 없는 것인가?

2009.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