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베일을 벗는 야합의 알맹이
- 전임자 복수노조 관련 노동부 설명자료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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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복수노조 유예와 전임자 임금금지 우선 시행을 큰 틀로 한 야합 이후, 단3일 만에 합의문 이면에 잠복해있던 추악한 거래의 내용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 노동부는 오늘 노무관리 성격의 일부 업무에만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를 도입하는 것도 모자라 전임자 수는 물론 전임활동 시간까지도 제한하고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도 기업별 단위에 그치지 않고 산별노조까지 포함해 적용하겠다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모두 유급근로가 면제되는 전임활동을 풀타임으로 인정하고 있다. 반면 야합이 내놓은 타임오프제는 그 활동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에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전임자의 수도 제한하고 활동시간까지도 총량을 정해 넘지 않도록 했다. 소수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이 제공되지만 사실상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없는 조건인 것이다. 결국 사용자와 정부가 노조 전임활동을 꽁꽁 묶어둘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업규모에 따른 전임자 수 제한에 있어서는 대기업으로 갈수록 전임자 수를 더 줄이는 역진적용을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조합원 규모가 큰 대기업일수록 전임자의 수와 역할이 더 큰 것이 현실인데, 이와는 거꾸로 조합원 규모가 클수록 점점 더 전임자의 수를 줄여나가겠다는 것이다. 야합에 가담한 한국노총의 관료적 전임자들에게는 임금을 계속 지급하는 반면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노조에게는 극소수의 전임자에만 임금을 지급하고 그 활동도 철저히 통제하겠다는 의도다.  

야합은 복수노조를 사문화시키고 거기에 또 창구단일화 조항을 삽입해 복수노조의 취지를 무력화시킨 이중 장치에 그치지 않았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창구단일화는 관리직과 생산직을 다 포함하도록 했을 뿐 아니라 한 사업장의 산별, 기업별 노조 간에도 창구를 단일화하도로 했다. 관리직은 전통적으로 사용자의 통제력이 강하게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세부내용이 무엇을 노린 것인지 충분히 짐작케 한다. 게다가 한 사업장에서 산별노조와 기업별노조는 별도의 노조 체계이므로 구분해야 한다는 법원의 기존 판례가 있음에도 야합안은 별도의 노조를 모두 창구단일화의 대상으로 삼아버렸다. 창구단일화가 갖고 있는 독소를 전노조 영역에 철저히 확산시키겠다는 의도다. 심지어 일부 보수신문은 차제에 아예 복수노조 조항을 삭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노동부는 타임오프제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는 시행령을 통해 더 구체화 한다는 방침이다. 오늘 발표된 설명자료는 이후 등장할 정부 시행령이 철저히 사용자의 입장에 선 노조말살책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을 보여주었다. 사이사이 노동현장의 혼동을 조장하는 예외조항이 있긴 하지만, 그 조차도 한국노총 일부 노조관료들을 꾀기 위한 미끼일 뿐이다.  

2009. 12.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