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교조에 대한 사상 최대 징계탄압, 당장 중단하라
- 무조건 자르고 보자는 교과부의 야만!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전교조 창립 이래 사상 최대의 징계탄압이 벌어졌다. 교과부는 시국선언에 나섰다는 이유로 전교조 조합원 14명을 해임하고 41명을 정직시키는 등 무려 89명을 중징계 했다. 지난 해 사회 각 분야의 국민들은 시국선언을 통해 정부의 반민주적 일방통치에 대한 우려를 표현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행위로 건강한 국민여론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민주사회의 기본요건이다. 마찬가지로 전교조 조합원들도 국민의 한 사람이자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는 교육자의 양심에 따라 자신들의 의견을 밝혔다. 이를 징계하겠다는 발상 자체도 황당할 뿐 아니라 그 전례도 없었다. 선진국에선 감히 상상도 못 할 야만이 아닐 수 없다. 이러고도 정부는 입만 열면 선진화를 떠들고 있으니 그 뻔뻔한 위선이 놀라울 따름이다. 

이번 부당 징계행위는 굳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민주적 기본권을 거론해가며 지탄할 가치도 없다. 지난 12월 31일 서울행정법원은 일제고사에 대한 학생선택권에 따라 참가하지 않은 7명의 교사를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 사례에 비춰 봐도 이번 시국선언 중징계는 부당하다. 어디 이뿐인가, 같은 날 대법원 역시 ‘공무원이 집단적으로 국가 정책을 반대하거나 정책 수립·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정치적 주장을 표시하는 복장·물품의 착용을 금지’한 복무규정이 과도하다고 하여 이 조항을 삭제한 바 있다. 명백히 법은 교사 및 공무원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지나침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당국이 이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계속 중징계 탄압을 일삼는 것은 법이고 뭐고 간에 무조건 자르고 탄압해 보자는 심보이다. 

거듭 말하지만, 시국선언과 같은 의견표명 행위를 징계하는 것은 징계의 경중을 말하기 전에 그 생각 자체만으로도 상식을 넘어선 폭력적 발상이다. 법률적 판단도 이미 그 과도함을 지적하고 있다. 부당한 징계 조치는 당장 철회돼야 마땅하다. 나아가 정부는 국정운영을 우려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겨 새겨듣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10년 정초부터 이명박 권력집단의 독재적 발상과 탄압이 여전하다. 무엇보다 국가의 미래를 일구는 교육현장에서 이런 만행이 자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참담하다. 희망은 아직도 억압받고 있다. 정부는 전교조 정치탄압을 당장 중단하라!

 

2010.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