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추한 소신이 지나치면 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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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새벽1시 한나라당은 김형오 의장의 직권상정에 이은 날치기 처리로 이른바 추-한야합안을 통과시켰다. 날치기 야합의 행동대장은 단연 추미애 환노위 위원장이었다. 그는 헌법과 소속당의 당론을 위배하면서까지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는 야합안을 내놓고, 환노위 문을 잠근 채 한나라당 의원들과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그 날치기의 바통을 이어받아 김형오 국회의장도 노조법 개악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뒤집고 기습적인 날치기로 노조법 개악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그 결과 민주당이 추미애 의원에 대한 징계를 거론하고 있지만, 추 의원은 “소신과 원칙을 끝까지 지키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추미애 의원의 부적절한 처신은 내용과 과정, 어느 면에서 보더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한다. 추미애 의원은 지난해 4일 노동부, 경총, 한국노총의 합의를 두고 “명백한 야합”이라 규정했다. 당시 야합안이 창구단일화로 복수노조의 취지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산별노조를 무력화시키고, 전임자임금 지급금지는 즉각 시행하는 반면 복수노조는 시행을 유예해 형평성에도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또한 주요 당사자인 민주노총을 밀실회의를 통해 배제한 것도 야합이라 했다. 그에 따라 8자 논의가 시작되고 민주노총은 회의의 시한을 넘겨서까지 전향적인 입장변화를 밝히는 등 충분한 협의를 위해 노력했다.  

그런데 결국 추미애 위원장은 자신이 그토록 성토하던 야합과 하등 다를 바 없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소신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날치기까지 저질렀다. 밀실회의로 민주노총을 배제하고 소속조직의 입장을 깔아뭉개가며 개인 독단으로 노동기본권을 팔아먹은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은 ‘야합’이고, 추미애 자신은 ‘소신’이라 하는 것은 뻔뻔하다. 뻔뻔하다 못해 비겁하기까지 하다. 야합 날치기의 책임을 당에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추 의원은 당과 상의했지만 답을 주지 않았다는 구실을 내밀었다. 그러나 당시 민주당의 당론이 창구단일화에서 산별노조를 제외하는 것이었음을 알만 한 사람은 다 안다. 또 날치기처리 당시 회의장 문을 잠그도록 지시하지 않았다는 얕은 변명에도 그는 부끄럼이 없다. 마땅히 민주당 차원의 징계와 환노위 위원장 사퇴 요구는 당연한 귀결이다.  

추-한 야합과 날치기 이후 벌어진 본회의 강행처리와 이를 칭송하는 자들의 추악함도 적나라하다. 사사로이 “형님!” 운운해가며 직접 통화를 통해 직권상정을 상의했다는 이명박 대통령과 김형오 의장의 행태는 국회의 민주적 원칙을 무시한 조폭의 모의와 흡사하다. 또 추미애의 야합과 날치기가 없었다면 산업현장에 혼란이 닥쳤을 거라며 노동자의 권리신장을 혼란으로 인식하는 사이비언론이야 말로 진정 선진화시켜야 할 구악이다. 추미애 의원은 야합을 해서라도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고자 했지만, 배신으로 적에게 칭송받는 것이 평소 소신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따위 소신은 없느니만 못하고 배신자는 적에게도 신뢰받지 못함을 추미애 의원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2010. 01.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