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공공부문선진화정책 철회하고 제주 영리병원도입 중단하라!
- 자본과 외형성장 우선정책, 공공의 이익과 서민생계에 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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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학살의 섬 제주에서 또 다른 학살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전국적 의료민영화 추진의 발판마련을 위해, 우선 제주를 대상으로 영리병원 도입을 실험하는 한편, 공공부문선진화라는 정치 논리만을 강요하며 부당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기도 하다. 이로 인해 제주는 의료의 공공성이 말살되고 노동의 가치와 일자리가 파괴되는 등 제주도민은 신자유주의 정부정책을 위한 희생양이 될 처지에 놓여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9일 제주도에 영리병원도입을 허용하는 4단계 핵심과제를 확정했다고 한다. 여기에는 의료광고를 허용하고, 그 심의권과 의료기관 승인권까지 제주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무책임한 규제완화방안도 포함됐다고 한다. 영리병원은 한마디로 환자가 아닌 병원회사, 주주, 투자자만을 위한 병원을 말한다. 즉, 영리병원의 도입은 이윤창출을 위한 의료비 상승과 구조조정, 돈 없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경시, 건강보험의 후퇴를 의미한다. 때문에 제주도민들은 영리병원 실험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해 왔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영리병원 도입 찬성은 24%인 것에 반해 반대는 43%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이를 무시한 채 제주도를 특별한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것이다. 영리병원의 도입, 즉 의료민영화는 이명박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이었으나 그동안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왔다. 따라서 정부는 제주도의 실험을 기반으로 전국적인 의료민영화를 재추진 하려는 것인 바, 제주 영리병원 도입은 제주도만의 문제도 아니다.  

공공부문선진화 정책에 따라 제주도에서는 의료분야 외에도 공공부문에서 무분별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2009년 10월 130명의 인력감축을 계획을 담은 경영효율화 방침을 정하고 노동자들에게 퇴직을 종용하는 한편, 퇴직불응자 43명에게 강제해고 통보서를 보낸바 있다. 또 지난 31일에는 제주공항노동자 8명을 포함해 15명을 추가로 해고했다. 지난 5년간 한국공항공사의 매출은 꾸준한 증가세이며, 최근에도 수백억 원대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이번 해고는 법률이 허용하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정리해고도 아니며, 해고 60일 전에 노조와 합의해야 하는 노동법과 단체협약까지 무시한 명백한 부당해고이다. 공항공사가 해고의 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오직 정부의 공공부문선진화정책 뿐이었다. 이는 정부정책을 강요하는 폭력적 정치논리요, 국민의 공공서비스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희생시켜 자본의 이윤을 챙기려는 구실이다. 

이명박 정부는 자본과 외형성장 우선정책에 갇혀있다. 노동자 서민들을 희생시켜서라도 의료 등 공공부문 민영화로 자본의 이윤을 챙겨주면 나중에 노동자 서민도 보상받을 수 있다는 논리를 앞세워 공공부문 선진화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자본이 고용없는 성장을 누려온 것은 이미 오래전이다. 정부가 재정을 쏟아 부어 수출이 늘고 주가도 50%이상 급등했지만, 유일하게 국민들의 가계소득지표만은 마이너스 신세다. 정부의 일자리창출 말잔치에도 다들 고용대란이라 난리다. 외형적인 GDP성장은 더 이상 서민들의 체감경기로 직결되지 않는다. 공공부문선진화정책은 결국 노동자 서민을 쥐어짜기 위한 미명에 지나지 않으며, 제주는 그 사기정책의 첫 실험용 쥐이거나 희생양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즉각 기만적인 공공부문선진화정책을 철회하고 제주 영리병원도입을 중단하라!

 

2010.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