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여당의 급식정책, 아이들에게 구걸하라는 것

야당들이 지방선거의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90%를 넘자, 그동안 포퓰리즘이다 사회주의다 하며 무상급식을 비난해오던 정부와 한나라당이 오늘 기만적인 무상급식 정책을 발표했다. 초·중학생 중 저소득 가정을 선별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정부와 한나라당이 제시한 무상급식 정책은 국민이 지지해 온 무상급식과는 거리가 멀다. 지금도 이미 실시하고 있는 차별급식, 눈칫밥 급식의 확대판이며, 진보정당 지지로 기우는 국민여론을 잡아끌려는 정치적 노림수에 불과하다. 그 무상급식을 지급받는 대상도 30%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아이들으로 하여금 정부에게 구걸하라고 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아이들의 입어야 할 모멸감과 보편적 인권은 한나라당의 안중에 없었다. 그저 얄팍한 정책으로 국민여론을 호도해서라도 표만 긁어모으면 그만이라는 식이다.

애초 한나라당의 본심은 무상급식과는 거리가 멀다. 이는 여론호도용 정책으로도 감춰지지 않았다. 오늘 18일 한나라당 의원들이 절대 다수인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도교육청이 올린 무상급식 예산을 세 번째로 또 전액 삭감했다. 무상급식 정책이랍시고 마지못해 생색을 냈지만, 그 조차 본심은 아니었음이 증명된 것이다. 4대강에 쏟아 붓고 부자감세로 깎아 줄 돈은 있어도 아이들의 인권과 보편적 복지에 쓸 돈은 아까운 것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차별급식, 눈칫밥 급식 확대판으로 국민을 현혹시킬 궁리를 중단하고 즉각 ‘전면 무상급식’, ‘친환경 직거래 무상급식’을 시행해야 한다.

2010. 3. 18.